(제335회-제2차)한슬

한슬(제335회-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7. 24.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7. 7. 성낙욱 의원 등 7명

나. 회    부   일   자: 2023. 7. 1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5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7. 24. 상정)

○ 제335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7. 24.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성낙욱 의원)

가. 제안이유

○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안 제3조~제4조)

○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빗물받이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2023. 6. 7. ~ 2023. 6. 12. ▷ 제출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검토내용

○ 안 제4조(적용범위)

- 적용범위를 구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로 규정

○ 안 제5조 ~ 안 제7조

-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빗물받이 관리 관련 조치사항 규정

‣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

‣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청장에게 빗물받이 기능유지를 위한 상시 관리 할 것을 규정

- 건축물관리자에게 주변 빗물받이 관리 등에 관한 권고사항 기재

- 빗물받이 중요성 및 덮개 무단 설치로 인한 기능장해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 실시 의무화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조례안은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기후온난화와 엘니뇨현상 등으로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에도 유래가 없는 폭우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도심에서 급속히 불어난 우량을 신속하고 보편적으로 빼낼 수 있는 장치는 빗물받이가 유일하며, 언론에서도 폭우를 대비한 가장 효율적인 예방조치로 빗물받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등 빗물받이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음.

○ 이 조례안은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역할과 조치할 사항, 악취저감장치 설치로 주민피해 해소와 무단덮개 설치 예방 등을 규정하고 있고 하수도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어 침수로 인한 주민 피해예방에 조례제정의 실익이 있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