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제2차)한슬

한슬(제335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7. 24.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7. 7. 이분희 의원 등 2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7. 1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7. 24. 상정)

○ 제3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7. 24.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분희 의원)

가. 제안이유

○ 대상포진의 빈번 발병 및 극심한 통증 유발로 입원 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상포진 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질병예방과 합병증 최소화로 노후생활 보장 및 보건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 (안 제1조)

○ 예방접종 지원대상과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조, 제3조)

○ 예방접종 지원방법 등을 규정 (안 제4조)

○ 지원된 비용의 환수 조치 사항 규정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2023. 7. 10. ~ 7. 17.  ▷ 의견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라. 비용추계서: 안건에 별도 붙임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으로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규정

○ 안 제2조(지원대상)에서는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55세 이상인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함

○ 안 제3조(비용지원)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 될 경우는 지원 제외함

○ 안 제4조(지원절차)에서는 접종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하도록 함

-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행규칙이나 자체 지침 등을 통하여 세부적인 지원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안 제5조(환수조치)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비용을 환수하도록 함

나. 검토내용

○ 대상포진은 발병 시 통증과 합병증 등으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병으로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이 증가하며 특히 50대 이상이 64.8%로 발생위험이 높음

○ 대상포진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은 아니나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며 질병관리청에서는 50세 이상을 예방접종 대상자로 정하고 있음

※타 지자체 지원대상 현황

자치단체	지원연령	지원대상	지원내역
부산 동구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부 또는 일부
서울 동대문구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 지원
경기도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회 지원
대구광역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회 지원
인천광역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건강보험 비급여진료 항목으로 접종비용이 15만 원~20만원으로 취약계층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음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5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은 5년간 1,996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함(*비용추계서 참조)

- 지원대상자: 17,000명(1년차 2,000명, 2~5년차 매년 3,750명 지원)

○ 2021년 대상포진 질환 연령대별/성별 진료인원

(단위: 명, %)

구분	전체	9세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세이상
계	722,257	3,012	14,184	43,185	79,739	114,682	161,518	172,144	90,764	43,029
	(100)	(0.4)	(2.0)	(6.0)	(11.0)	(15.9)	(22.4)	(23.8)	(12.6)	(6.0)
남성	281,858	1,599	7,599	18,810	34,314	46,807	57,633	63,568	36,721	14,807
	(100)	(0.6)	(2.7)	(6.7)	(12.2)	(16.6)	(20.4)	(22.6)	(13.0)	(5.3)
여성	440,399	1,413	6,585	24,375	45,425	67,875	103,885	108,576	54,043	28,222
	(100)	(0.3)	(1.5)	(5.5)	(10.3)	(15.4)	(23.6)	(24.7)	(12.3)	(6.4)

*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2023.4.21.)

-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대상포진, 50대 이상이 64.8% 차지

다. 집행부 의견제출

○ 구비 재정의 부담이 있어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연령 조정 및 접종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일부 지원하는 방안의 의견제출

○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접종의 안전성(이상반응), 효과성 등 질병관리청의 공식적인 연구 용역 결과 발표 후 2025년부터 시행 의견

○ 1차연도 접종률 및 이상반응 등 추이 관찰을 위하여 지원대상자 수를 비용추계서의 지원대상자 수 보다 축소 건의

※ 의견서 붙임 참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대상포진이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은 아니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 수행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의 타당성은 인정됨

○ 다만, 조례가 시행되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예산 확보 방안 및 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등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시행으로 취약계층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지원하여”를 “지원하여 부산진구민의”로, “줄이고 구민의”를 “줄이고”로 한다.

안 제2조제2항제1호 중 “금기자”를 “금기 대상자”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차례만”을 “차례에 한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비용 청구”를 “환수”로, “환수조치 불가”를 “그”로 한다

부칙 중 “2024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원하여 부산진구민의 ------------- 줄이고 ---------------------------------------.
제2조(지원대상) ① (생 략)	제2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1. 예방접종 금기자	1. ------ 금기 대상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비용지원)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비용지원) ① ---------------------------------------------------------------------------------- 차례에 한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환수조치) ① (생 략)	제5조(환수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비용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수조치 불가 사유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② ----------------------------------- 환수-------------------- 그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5년 1월 1일-----

수정안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