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제2차)한슬

한슬(제335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7. 24.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7. 5. 김민경 의원 등 8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7. 1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7. 24. 상정)

○ 제3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7. 24.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민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지역 내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

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조 (안 제4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지원 (안 제5조)

○ 판로촉진 (안 제6조)

○ 사업지원 (안 제7조)

○ 포상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3. 7. 6. ~ 7. 11. ▷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 및 안 제2조(정의)에서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조례의 목적으로 하며“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정의 규정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및 안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기반 조성과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하도록 구청장의 책무 규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역사회와 협업 및 공동사업으로 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협조하도록 규정

○ 안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제6조(판로촉진), 제7조(사업지원)에서는 구청장이 중소기업협종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추진 및 공공기관의 물품 및 용역 조달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 노력을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을 하도록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구매증대)에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규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의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며 제135조(보조금)에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8조(포상)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현황

○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은 65개, 조합원수는 5,573개임

○ 부산진구에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은 5개, 조합원수는 685개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지원․육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에 맞춰 구에서도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제2호 중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을 “개인 및 단체”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개 정 안
제6조(판로촉진) ① (생 략)	제6조(판로촉진) (현행 제1항과 같음)
제7조(사업지원) ① (생 략)	제7조(사업지원) (현행 제1항과 같음)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	2. ---------------------------------------- 개인 및 단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