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제2차)한슬

한슬(제335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7. 24.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6. 28. 손재호 의원 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7. 1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7. 24. 상정)

○ 제3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7. 24.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손재호 의원)

가. 제안이유

○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적법성,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공모사업의 추진 (안 제4조~제5조)

○ 의회 보고 (안 제6조)

○ 포상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3. 6. 30. ~ 7. 5. ▷ 의견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정의)에서는 “공모사업‘을 정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민간․ 사회단체가 시

행하는 사업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

으로 정함

○ 안 제4조(공모사업 타당성 검토)에서는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 주민의견 수렴, 재정부담, 사업효과 등을 사전에

검토하게 함으로써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고 사업 선정 이후

에도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도록 함

○ 안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에서는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한 담당부서 지정 및 전

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협력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

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협조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도록 규정

○ 안 제6조(의회 보고)에서는 구청장이 구비 부담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공

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민간이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구

재정이 소요되는 총사업비 2억 원 이상인 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는 예산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도록 하며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 예산심의권이 지방의회에 있으나 공모사업의 경우 의회에서 이미 선정

된 사업의 매칭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이나 조정하면 선정된 공모사업

을 포기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

생하여 사실상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될 가능

성이 있어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안 제7조(포상)에서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기여도를 감안하여 공무원

및 부서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동기부

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나. 공모사업 현황

○ 정부 및 부산광역시에서는 공모사업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으

며 매년 공모사업 건수 증가 추세

○ 우리구 공모사업 선정

- 2021년 37건, 2022년 53건, 2023년(5월 기준) 46건으로 매년 증가

-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공모사업은 2021년 2건, 2022년 7건, 2023년 3건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예산심의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나 공모사업의 경우는 이미 선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실정으로

○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공모사업에 대하여 예산 심의 전에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또는 과잉투자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확인으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나목 중 “사업효과”를 “사업효과와”로 한다.

안 제5조제4항 중 “상시”를 “항상”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을 각각 “사전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예산의”를 “예산”으로, “사후”를 “사후에”로 한다.

안 제7조 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 타당성	2. 공모사업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사업효과	5.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업 수혜 대상 및 수혜 내용 등 구체적 사업효과 전망	나. -------------------------------- 사업효과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 ③ (생 략)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④ ---------------------------------- 항상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해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해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 ① ---------------------------------------------------------------- 사전에 ------------------------------------------------------------------. ----- 사전에 ----------------- 예산 --------------------------- 사후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 공무원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