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제2차)한슬

한슬(제335회-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7. 24.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7. 7. 유제필 의원 등 7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7. 1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7. 24. 상정)

○ 제3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7. 24.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유제필 의원)

가. 제안이유

○ 인구고령화, 디지털 기술 발달 등에 따라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은 치료

에서 예방 및 건강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디지털헬스케어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디지털헬스케어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3. 7. 10. ~ 7. 17.  ▷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로 주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 안 제3조(기본계획수립․시행)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정함

○ 안 제4조(추진사업)에서는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을 정함

-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개인건강관리 사업,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전문인력 양

성 및 교육, 관련 장비 운영관리 및 대여,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 안 제5조(디지털헬스케어 자문위원회)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

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검토내용

○ 입법의 취지

-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

면서 디지털헬스케어가 부상되는 추세에 맞춰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디지털헬스케어 개념

- 디지털기술은 활용한 헬스케어로 주로 웨어러블 기기, 원격의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등이 있음

- 헬스케어 서비스가 과거의 진단과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 고령화 및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 추세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건강 데이터의

수집 분석으로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의료비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고령층의 디지털기기 사용의 어려움 등은 해결과제임

○ 디지털헬스케어 사업 추진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건강증진과)	◦스마트밴드, 체성분계, 혈압․혈당계, 화면형 AI 스피커를 활용한 자가 건강측정 - 2022년 192명, 2023년 300명 관리 ◦전문가 (비)대면 건강컨설팅 및 건강정보 제공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건강증진과)	◦스마트밴드, 모바일 앱(APP)을 통한 건강관리 제공 - 100명 관리 목표 (2023년 신규사업)
AI 반려로봇 지원사업 (복지정책과)	◦AI 반려로봇을 통한 어르신 돌봄 서비스 - 감성대화, 식사․복약시간 알림, 응급호출 등 - 201가구 지원
스마트 신발 활용한 청소년기 성장-건강관리 플랫폼 실증사업 (지역경제과)	◦청소년 대상 보행정보 감지를 위한 스마트 학생화 개발 ◦주기적인 척추측만 검사 및 맞춤형 인솔 지급 등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최근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질병의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디지털헬스케어가 거론되고 있는 추세이며

○ 「국민건강증진법」에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 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통해 주

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주민의 건강관리 및 고령층 주민에 대한

돌봄 시스템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의 제목 “(기본계획수립 수립ㆍ시행)”을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으로 한다.

안 제4조제3호 중 “운영관리”를 “운영ㆍ관리”로 한다.

안 제5조의 제목 “(디지털헬스케어 자문위원회)”를 “(디지털헬스케어 자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안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자문 및 심의하도록 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기본계획수립 수립·시행) ①ㆍ② (생 략)	제3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4조(추진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추진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장비 운영관리 및 대여	3. ---------------------- 운영·관리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디지털헬스케어 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헬스케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5조(디지털헬스케어 자문) <삭 제>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구청장은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자문 및 심의하도록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수정안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