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제2차)한슬

한슬(제335회-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07. 2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07. 4.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23. 07. 1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 07. 21. 상정)

○ 제33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 07.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

가.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

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기술, 태도 등 핵심 역량을 함양하

는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교육연수계획의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2)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3) 기    타 : 입법예고(2023. 7. 10. ∼ 7. 15.)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보석)

○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제2항에서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함

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무로서 규정된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

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부산진구의회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