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3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155		제333회 정례회
			2023. 6. 16.(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고문변호사 위촉 시 부산광역시 외 지역의 변호사 위촉이 가능하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규정 개선 및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 위촉 시 부산 지역 제한 규정 삭제(안 제2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3. 5. 2.  ~ 5.22.  ▷ 의견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고문변호사를 부산광역시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위촉하도록 한 규정에서 지역을 제한하고 있는 조문 삭제

○ “부산광역시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규정이 고문변호사 진입을         부산광역시로만 제한하여 타 지역의 변호사 진입제한을 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문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위촉할 경우 타 지        역 변호사, 노무사 등의 진입을 제한하는 조례를 ‘지자체 경쟁제        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로 확정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자 함

○ 우리구 고문변호사: 부산 소재 법무법인 3개소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2조의 조문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용어 정비

5. 검토의견

본 조례에서 부산광역시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변호사에 대하여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규정이 경쟁제한의 규제에 해당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진입제한의 규제가 개선되어 부    산광역시 외의 지역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변호사에 대하여 고문변    호사로 위촉할 수 있어 폭넓은 범위에서 유능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