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3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5

제출연월일 :  2023. 6. 5.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고문변호사 위촉 시 부산 지역 내 변호사 중에서 위촉하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하고, 부정확한 용어를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 제한 규정 삭제(안 제2조)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3. 5. 2. ~ 5. 22.(20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중 “한다) 은 부산광역시에 사무소를 개설하고”를 “한다)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임기 및 위촉 해제)”를 “(임기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을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부산광역시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청장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위촉) ---------------------------------- 한다)은 ---------------------------------------------------------------------------. -------------------------------------------------------.
제4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생 략)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② ------------------------------------------ 해촉--------------.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조정실 행정7급 한혜선
연 락 처	051-605-4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