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3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154		제333회 정례회
			2023. 6. 16.(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부적격 사유가 발생한 특정 위원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촉 요건 보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우리 구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

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중복되는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에 따른 조례 정비(안 제9조 ~ 제12조, 제14조, 제15조)

나. 민간위탁사무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 규정 신설(안 제2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3. 5. 3   ~ 5.23.  ▷ 의견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위원회 조례’로 한다)가 제정되어 2023.3.31. 시행됨에 따        라 위원회 조례를 반영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에서 권        고한 사항 반영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나. 위원회 조례를 반영하여 개정(안 제9조~12조, 안 제14조, 제15조)

○ ‘위원 구성에 특정 성별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삭제

- 위원회 조례 제7조에 규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조례를 따른다’          신설(제9조제4항)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에서 권고한 위원 해촉 요건을 위           원회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위원회 조례 제10조)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회의), 제14조(자료제출요청),            제15조(수당 등) 규정 삭제(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3조, 제16조)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권고 사항 반영(안 제24조제2항)

○ 제24조(민간위탁 사무의 감사)제2항 후단에 감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해서 인사조치           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 평가 결과 개선권고사항

- 민간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직무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위원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촉 요건 보완 권고

-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뿐만 아니라 인사조치도            병행하도록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부패             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해서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

5. 검토의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한 해촉 규정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    을 적용하도록 하며 민간위탁 사무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관련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사업의 수탁자 선정에 대한 투명성과 수탁자의 사업 추진에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