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3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4

제출연월일 :  2023. 6.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부적격 사유가 발생한 특정 위원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촉 요건 보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우리 구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

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중복되는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직무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촉요건 보완(안 제9조제4항)

나.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 결과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뿐만 아니라 인사조치도 병행(안 제24조제2항)

다.「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 정비(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제117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실시: 2023. 5. 3. ～ 2023. 5. 23. (20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규제심사: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하며,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후단 중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9조, 제11조, 제13조”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한다”를 “하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 한다. <단서 삭제>
<신 설>	④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등을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14조(자료 제출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생 략)	제16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 제9조, 제11조, 제13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민간위탁 사무의 감사) ① (생 략)	제24조(민간위탁 사무의 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② ------------------------------------------------------------------------------------------------------------- 하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조정실 행정6급 윤미란
연 락 처	051-605-4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