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3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151		제333회 정례회
			2023. 6. 16.(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지방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시 단체장의 재량남용 소지가 있는 부분을 구       체화하여 취소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른 인       용 조항을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부산광역       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정비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교부 결정의 취소사유 구체화(안 제17조)

나.「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인용 조항 변경

(안 제7조제1항제4호, 제20조제1,2항, 제22조제2항)

다.「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규정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3. 5. 4.  ~  5. 24. ▷ 의견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의견없음

4. 주요검토내용

가. 주요 개정내용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위원회 조례’로 한다)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에서 권고한 사항 반영 및 「지방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

나. 위원회 조례를 반영하여 개정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게 정비

○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정비 및 삭제

다. 조문 정비 등(안 제6조, 제7조, 제20조, 제22조)

○ 제6조(위원회의 운영)은 본문으로 나열되어 있는 심의 내용을            제1항 및 제2항 신설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

○ 포상금 관련한 규정인 법 제25조가 삭제되고 법 제36조의3으로 신        설됨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

- 제7조, 제20조, 제22조 인용 조문 정비

- 법의 시행일이 2023.10.12.로 부칙에 시행일 규정

라. 교부금 교부결정 취소사유 구체화(안 제17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권고 사항 반영

-  단체장의 재량남용 소지가 있는 교부금 취소사유 삭제 또는              구체화 하도록 개선 권고

○ 제17조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사유 구체화

- 제1호~제3호의 취소사유는 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

- 제4호의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단체장의 재량남용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신설

①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             였을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             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부패             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해서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

5. 검토의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을 정비하고  단체장의 재량남용 소지가 있는 보조금 교부 취소사유를    구체화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음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삭제 <2023. 4. 11.>

[시행일: 2023. 10. 12.] 제25조

제36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1.]

[시행일: 2023. 10. 12.] 제3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