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3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157 158		제333회 정례회
			2023. 6. 16.(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산진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목     차

Ⅰ. 2022회계연도 결산현황(총괄)

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결산현황

1. 세입결산

2. 세출결산

3. 이월사업현황

Ⅲ. 예비비

Ⅳ. 기금결산

Ⅴ. 검토내용

1. 세입결산

2. 세출결산

3.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4. 예비비 지출 결산

5. 기금 결산

Ⅵ. 검토의견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Ⅰ. 2022 회계연도 결산현황(총괄)

1.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 (실제수납액) (가)	세출 (지출액) (나)	잉여금(가-나)
				소계	이월금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잉여금
계	967,750	969,963	838,642	131,321	81,991	9,241	40,089
일반회계	923,722	922,658	811,232	111,426	79,922	9,184	22,320
특별회계	44,028	47,305	27,410	19,895	2,069	57	17,769

2.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가)	세 입 결 산
		징수결정액 (나)	실 제 수납액 (다)	불납 결손액 (라)	미수납액 (마)	비 율(%)
						예산 (다/가)	징수 (다/나)
계	967,750	997,651	969,963	3,269	24,419	100.2	97.2
일반회계	923,722	939,089	922,658	2,112	14,320	99.9	98.3
특별회계	44,028	58,562	47,305	1,157	10,099	107.4	80.8

3.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가)	세 출 결 산
		지출액 (나)	다음연도이월액 (다)	보조금 반납액 (라)	집행잔액 (마=가-나- 다-라)	비 율(%)
						집행 (나/가)	불용 (마/가)
계	967,750	838,642	81,991	9,241	37,876	86.7	3.9
일반회계	923,722	811,232	79,922	9,184	23,384	87.8	2.5
특별회계	44,028	27,410	2,069	57	14,492	62.3	32.9

※ 참고) 1. 백만원 단위 작성으로 ±1의 오차 발생할 수 있음

2. 검토보고서는 결산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결산서는 2022.12.31. 부서기준, 사항별설명서는 2023.1.1. 조직개편 부서 기준 작성

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결산현황

1. 부서별 세입 결산 현황

가.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예산 현액 ㉮	징 수 결정액 ㉯	실 제 수납액 ㉰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비 율(%)
						예산 ㉰/㉮	징수 ㉰/㉯
계	435,679	437,177	433,466	592	3,118	99.5	99.1
기획조정실	129,838	129,959	129,959	0	0	99.9	100
감사담당관	0	1	1	0	0	-	100
소통미디어 담당관	36	36	36	0	0	100	100
행정자치과	492	519	514	0	5	104.5	99.0
재무과	3,787	4,059	3,926	26	108	103.7	96.7
세무1과	122,797	124,011	121,211	511	2,289	98.7	97.7
세무2과	129,586	128,412	128,410	0	2	99.1	99.9
민원여권과	488	469	469	0	0	96.1	99.9
문화체육과	3,679	3,706	3,699	0	6	100.5	99.8
관광과	2,537	2,537	2,537	0	0	100	100
일자리경제과	7,539	7,652	7,574	0	78	100.5	98.9
청소행정과	8,155	8,537	8,345	34	157	102.3	97.8
환경위생과	=[3,395	3,757	3,416	12	329	100.6	90.9
보건행정과	16,388	16,525	16,409	0	116	100.1	99.3
건강증진과	6,962	6,997	6,960	9	28	99.9	99.5

2)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예산현액 (가)	징수 결정액 (나=다라+마)	실제 수납액 (다)	불납 결손액 (라)	미수납액 (마)	비율(%)
						예산 (다/가)	징수 (다/나)
계	2,047	2,053	2,027	5	21	99.0	98.7
지하수관리특별회계 (환경위생과)	2,047	2,053	2,027	5	21	99.0	98.7

※ 참고) 1. 백만원 단위 작성으로 ±1의 오차 발생할 수 있음

2. 부서명은 결산서 내 부서명 기준으로 작성(2022.12.31. 기준)

2. 부서별 세출 결산 현황

가.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	예 산 성립후 증감액 ㉯	예 산 현 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집행 (%) ㉱/㉰	잔액비율 (%) /㉰
계	250,628	258,686	280,012	235,139	26,078	2,761	16,031	83.9	5.7
기획조정실	52,568	8,486	61,054	49,904	0	523	10,627	81.7	17.4
감사 담당관실	61	0	61	59	0	0	2	96.7	3.3
소통미디어 담당관	2,218	0	2,218	2,189	0	0	29	98.7	1.3
행정자치과	86,049	637	86,686	85,883	93	15	694	99.1	0.8
재 무 과	3,342	111	3,453	3,271	0	0	181	94.7	5.2
세무1과	843	0	843	832	0	1	9	98.7	1.1
세무2과	372	0	372	355	0	0	17	97.7	4.6
민원여권과	604	0	604	590	0	0	14	97.7	2.3
문화체육과	9,653	18,774	28,427	8,532	17,260	37	2,597	30.0	9.1
관광과	5,478	178	5,656	5,496	122	8	31	97.1	0.5
일자리경제과	13,044	969	14,013	10,750	1,968	770	525	76.7	3.7
청소행정과	28,632	0	28,632	28,272	0	16	344	98.7	1.2
환경위생과	4,744	0	4,744	3,333	1,101	184	126	70.2	2.6
보건행정과	22,229	229,531	22,458	17,904	2,865	1,103	586	79.7	2.6
건강증진과	10,260	0	10,260	10,085	0	104	71	98.3	0.7
동	10,531	0	10,531	7,684	2,669	0	178	72.9	1.7

나.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가)	지 출 액 (나)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 행 잔 액 (다)	집행(%) (나/가)	불용(%) (다/가)
계	2,047	118	0	0	1,929	5.76	94.2
지하수관리특별회계 (환경위생과)	2,047	118	0	0	1,929	5.76	94.2

3. 이월사업 현황

가.  명시이월 현황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조직개편)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비고
행정자치과	2030엑스포유치지원 (행사운영비)	25	12	12	13	행사취소
	도심보행길 조성 (시설비)	661	564	564	80	2022.10교부 공기부족
문화체육과 (문화관광과)	부암․당감권역 생활문화 복합센터 건립(시설비)	9,742	8,242	1,961	1,515	계속사업
	부암․당감권역 생활문화 복합센터 건립(시설부대비)	20	6	6	10	계속사업
	당감복합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시설비)	900	450	0	450	2022.12. 착공
문화체육과 (교육체육과)	체육시설 확충 (연구용역비)	33	29	0	33	2022.3회 추경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	245	200	200	45	반대민원으로 사업지연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운영(시설비)	1,481	161	161	1,300	2022.3회추경
	가칭 당감동 복합국민 체육센터 건립(시설비)	9,898	6,770	732	1,800	2022.2회,3회 추경편성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	21	21	0.7	사업일정 변경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1,342	512	512	829	사업일정 변경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시설비)	1,012	66	40	969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환경위생과	동천 보행데크 정비 (시설비)	900	356	81	500	공기 부족
보건행정과	방역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22	908	908	7	선별진료소 인건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지원(의료및구료비)	4,152	1,558	1,558	2,594	격리입원 치료비
	코로나10 신속항원검사(사무관리비)	35	8	8	27	선별진료소 운영 경비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인력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	8	8	12	인건비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건비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5			25	인건비 특별조정교부금
	보건소 기능보강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200	0.8	0.8	199	차량, 장비 구매 지연

나.  사고이월 현황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조직개편)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비고
문화체육과 (문화관광과)	부암,당감권역 생활문화 복합센터건립(시설비)	9,742	8,242	1,961	6	공기부족
	부암,당감권역 생활문화 복합센터건립(감리비)	672	672	192	480	공사지연
	부암,당감권역 생활문화 복합센터건립(시설부대비)	20	6	6	4	공사지연
	당감복합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시설비)	900	450	0	450	공기부족
	가칭 당감동 복합 국민체육센터 건립(시설비)	9,898	6,770	732	4,908	2023.12준공 예정
관광과 (문화관광과)	빛축제 운영(행사운영비)	408	408	316	92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
	의료산업육성 (사무관리비)	101	99	89	10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
	중소도시스마트시티조성 사업(연구용역비)	40	40	20	20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취업정보센터 등 운영 (민간위탁금)	260	260	200	60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과)	시설현대화(부전상가아케이드 기둥 및 선홈통 보수) (시설비)	115	109	97	12	집행잔액 활용 추가사업 추진
	시설현대화(당감새시장 아케이드 보수) (시설비)	61	60	55	5	집행잔액 활용 추가사업 추진
	시설현대화(서면종합시장 소방시설 및 장비 교체) (시설비)	98	97	5	92	사업추진 시기 연기
환경위생과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시설비)	980	899	573	326	납품기한 부족
	동천 보행데크 정비 (시설비)	900	356	81	275	공기부족
전포2동	전포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시설비)	3,955	3,867	1,426	2,441	설계변경으로 공기연장
	전포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감리비)	237	237	20	217	설계변경으로 공기연장
가야2동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1,997	1,997	1,986	1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취득 및 용역기간 부족

Ⅲ. 예비비 지출

1.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계		11,175,662	494,035	400,902	0	93,133
일반회계		11,016,036	494,035	400,902	0	93,133
	일반예비비	3,617,978	470,570	378,160	0	92,410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398,058	23,465	22,742	0	723
특별회계		159,626	0	0	0	0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가. 일반예비비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 잔액	지출일자	지출사유
계		322,200	230,113	92,086
행정자치과	원활한 구정수행	46,200	27,300	18,900	2022.08.24	민선8기 구청장 인수위원회 위원수당 지원
문화체육과	코로나19 종교시설 방역물품구입비 지원	180,000	115,334	64,666	2022.05.16	코로나19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관광과	주요관광지 활성화 사업	40,000	35,200	4,800	2022.12.20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
일자리 경제과	지역화폐발행 및 운영	22,000	20,900	1,100	2022.06.0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정책 발굴 연구용역비
보건행정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콜센터 운영 인력지원	31,000	28,379	2,620	2022.02.28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
양정1동	기본경비(양정1동)	3,000	3,000	0	2022.12.30	CCTV녹화기 교체

나.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지출일자	지출사유
계		14,465	13,742	723
당감1동	주민센터 시설정비	14,465	13,742	723	2022.07.21	재해예방을 위한 동주민센터 외벽 보강공사

Ⅳ. 기금 결산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 연도 증감액			당해 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계	19,827	30,542	40,762	10,220	50,36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976	30,108	40,108	10,000	46,084
청사정비기금	3,036	△17	37	54	3,019
청년미래기금	494	385	504	119	879
식품진흥기금	321	66	113	47	387

2. 기금운용 명세서

가. 수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수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과징금 과태료)
계	60,589	40,500	24		19,827	152	8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6,084	40,000			15,976	108
청사정비기금	3,073				3,036	37
청년미래기금	998	500			494	4
식품진흥기금	434		24		321	3	86

나. 지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출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계	60,589	220		50,369	1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6,084			46,084	10,000
청사정비기금	3,073	54		3,019
청년미래기금	998	119		879
식품진흥기금	434	47		387

Ⅴ. 검토내용

1. 세입 결산

가. 일반회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 예산현액은 4,3546억7,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71억7,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0.34%이고 실제 수납액은 4,334만 6,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5%, 미수납액은 31억1,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71%임

나. 특별회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의 특별회계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세입 예산현액은 20억4,70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억5,251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0.29%이고 실제 수납액은 20억2,673만원으로 징수율 98.73%, 미수납액은 2,067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2%임

2. 세출 결산

가. 일반회계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출 예산현액은 2,800억1,200만원, 지출액은    2,351억3,900만원으로 집행률은 83.9%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60억 7,800만원    으로 9.31%이며, 집행잔액은 160억3,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7%임

▷ 집행잔액 중 예비비가 105억5,220만원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54억7,880만원임       (예산액 대비 1.96% 불용)

○ 예비비 예산은 110억1,603만원으로

▷ 일반 예비비는 36억1,798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 9,237억2,182만원       대비 0.39% 편성하여 예산총액의 1% 이내로 적정하게 편성

- 예비비 승인: 12건 47,057만원

▷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73억9,806만원 편성

- 예비비 승인: 3건 2,347만원

나. 특별회계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환경위생과의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세출예산   현액은 20억4,704만원, 지출액은 1억1,761만원으로 집행률은 5.76%이며    집행잔액은 19억2,94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4.2%가 불용 처리되었음

- 순세계잉여금은 19억911만원

3. 행정문화위원회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 세출결산: 조직개편 부서 및 사항별설명서 기준으로 작성)

결산서와 조직개편 부서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사항별설명서는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현황과 차이 있음

1) 기획조정실

○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299억5,88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이 1,299억5,893만원으로 징수율 100%임

▷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교부세 417억4,781만원, 자치구조정교부금 779억      1,551만원, 전입금 100억원임

○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610억5,381만원 중 지출액 499억391만원,          보조금 반납 5억2,311만원, 집행잔액 106억2,67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81.7%, 불용률 17.4%임

▷ 집행잔액 중 예비비가 105억5,220만원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7,457만원       (예산액 대비 0.12%)임

▷ 보조금 반납은 전액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억2,312만원임

▷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단위: 천원)

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천원)	집행잔액 (천원)	불용률(%)	비고
117	구정종합 기획평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0	1,588	56.7
119	정부혁신 기반구축 (기타보상금)	100	100	100	국민제안건수없음
121	효율적인 재정집행 추진 (기타보상금)	1,550	1,500	96.8	보조사업 법령위반 신고건수 없음
122	기관공통운용관리 (사무관리비)	18,500	4,221	22.8

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천원)	집행잔액 (천원)	불용률(%)	비고
122	기관공통운용관리 (공공운영비)	2,000	1,627	81.4
123	법규 및 규제의 정비 (사무관리비)	320	320	100	규제개혁위원회 미개최
123	적극적인 소송 수행 (사무관리비)	65,540	12,565	19.2
124	적극적인 소송 수행 (배상금 등)	89,108	16,565	18.58
125	코로나상행국민지원금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65,540	12,565	19.2
125	예비비 (예비비)		10,522,201		일반 3,147,408 재해재난 7,374,593

2) 감사담당관실

○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6,130만원이며 지출액 5,959만원, 집행잔액 170만원    집행률 96.7%이며 불용률 3.3%임

○ 예산의 재원이 전액 구비로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3차 추경에 감액 처리

3) 소통미디어담당관실  ▷ 부서폐지(재무과, 문화관광과로 업무 분리)

○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563만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3,610만원    으로 징수율은 100%임

4) 행정자치과

○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억9,26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1,938만원,    실제 수납액은 5 1,403만원으로 징수율은 99.0%임

▷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1억5,084만원, 국시비 보조금 3억6,319만원임

○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866억8,604만원이며 지출액 858억3,285만원,     다음연도 이월 9,343만원, 보조금반납 1,517만원, 집행잔액 6억9,416만원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9.01%, 불용률 0.8%임

▷ 명시이월된 사업은 2건 9,343만원임 (내역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 참조)

▷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단위: 천원)

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천원)	집행잔액 (천원)	불용률(%)	비고
139	원활한 구정수행 (사무관리비)	60,400	19,795	32.8
140	직원사기진작 (사무관리비)	51,342	5,890	11.5	3회 추경 340천원 증액
141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 (사무관리비)	4,680	3,025	64.6	노무수임사건 미발생
143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66,000	7,930	12.0
143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행사운영비)	1,800	1,256	69.8
143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여비)	2,000	2,000	100	이태원참사로 주민자치박람회 미참가
144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행사실비지원금)	2,800	2,800	100	이태원참사로 주민자치박람회 미참가
144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기타보상금)	235,000	29,473	12.5	2회추경 중 50,000 3회추경 △67,000
149	구민과 함께하는 인권증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20	402	95.7
150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 (민간위탁금)	101,821	21,367	20.9

-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예산은 이태원 참사로 행사 미실시하여 집행잔액 발생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및 민간위탁금은 연말 집행잔액 발생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3회 추경에 감액하지 않았음

5) 재무과

○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억9,26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1,938만원,    실제 수납액은 5억1,403만원으로 징수율은 99.0%임

▷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1억5,084만원, 국시비 보조금 3억6,319만원임

○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48억666만원 중 지출액 46억1,990만원, 집행잔액은    1억8,676만원으로 집행률은 96.1%, 불용률 3.9%임

▷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천원)	집행잔액 (천원)	불용률(%)	비고
164	내실있는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15,000	6,917	46.1
164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 (사무관리비)	104,535	7,687	7.4	3회 추경 10,827천원 증액
165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 (공공운영비)	905,772	94,782	10.5	3회 추경 39,634천원 증액
172	기본경비(재무과) (공공운영비)	550	221	40.2

- 쾌적한 공공청사관리(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3회 추경에 증액편성      하였으나 집행잔액이 추경 편성액보다 많이 발생하는 등 과다 편성       으로 불용 발생

6) 세무1과

○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227억9,74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40억     1,064만원, 실제 수납액은 1,214억233만원으로 징수율은 97.7%임

▷ 전년도(2021년도) 실제 수납액은 1,090억7,75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3만원 증가하였음

▷ 불납결손액은 5억1,065만원, 미수납액은 22억8,922만원임

▷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세수입 1,197억1,279만원, 세외수입 1억9,252만원,      조정교부금 등 11억8,189만원, 보조금 1억2,356만원 임

○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8억4,255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3,201만원, 집행    잔액은 9,078만원으로 집행률은 98.7%, 불용률 1.1%임

7) 세무2과

○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295억8,63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84억     1,175만원, 실제 수납액은 1,284억1,007만원으로 징수율은 99.99%임

▷ 전년도(2021년도) 실제 수납액은 1,067억3,77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6,723만원 증가하였음(2.03% 증가)

▷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86억3,797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197억      7,211만원(순세계잉여금 261억6,054만원, 전년도이월금 936억1,157만원)

▷ 세외수입은 전년도(2021년) 100억4,707만원 대비 14.02%인 14억910만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전년도 대비 증지수입 5,459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3억4,242만원이 감소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억7,196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5,522만원,

집행잔액은 1,674만원으로 집행률은 97.7%, 불용률 4.6%임

※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세입예산 편성 현황

년도	합계(백만원)	본예산(백만원)	추경(백만원)
2023년 예산편성 (2022결산)	22,319	10,067	12,252
2022년 예산편성 (2021결산)	26,161	9,702	16,459
2021년 예산편성 (2020결산)	29,225	9,702	19,523
2020년 예산편성 (2019결산)	22,517	18,230	4,287
2019년 예산편성 (2018결산)	27,336	14,295	13,041

- 순세계잉여금의 43.47%만 2023년 본예산 세입으로 편성

8) 민원여권과

○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억8,78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6,875만원,    실제 수납액은 4억6,869만원으로 징수율은 99.9%임

▷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3억5,443만원, 보조금 1억1,426만원임

○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6억425만원 중 지출액 5억8,987만원, 집행잔액은    1,438만원으로 집행률은 97.7%, 불용률 2.3%임

▷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 p192) 문화가 있는 편안한 민원실 조성(국내여비) 80만원(불용률 100%)

9)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및 관광과 통합, 체육계 분리)

(문화체육과)

○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6억7,89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7억669만원,    실제 수납액은 36억 9,931만원으로 징수율은 99.8%임

-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1억5,223만원, 국시비보조금 35억 108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보조금 반환금) 4,599만원임

(관광과)

○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5억3,659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5억3,720만원으로 징수율 100%임

-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61만원, 국시비보조금 25억3,659만원임

[세출]

○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217억9,694만원, 지출액 123억3,595만원으로 집   행률이 56.6%로 저조하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92억9,61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2.6% 이월함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4~5페이지)

- 보조금 반납금 1,167만원, 집행잔액은 1억5,312만원으로 불용률이 0.7%임

-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천원)	집행잔액 (천원)	불용률(%)	비고
199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사무관리비)	2,650	934	35.2
207	코로나19 종교시설 방역물품구입비 지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80,000	64,666	35.9	예비비
209	서면애가면도보투어운영 (사무관리비)	5,000	4,251	85.0
209	서면애가면도보투어운영 (기타보상금)	2,000	1,250	62.5
210	주요관광지 활성화사업 (공공운영비)	1,500	833	55.6
211	의료관광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70	842	57.3	2회 추경 630천원 증액
212	글로벌마케팅지원 (외빈초청여비)	1,000	1,000	100	3회 추경 4,000천원 감액
213	부산진구신문발행 (포상금)	300	300	100
214	SNS운영 (행사실비지원금)	400	220	55.0

○ 집행잔액이 예상 가능한 경우는 3회 추경 시에 감액 처리하고 다른       사업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불용처리함

○ 예비비를 편성하고 64.1% 집행하고 35.9%를 불용처리 함

10) 지역경제과(일자리경제과에서 분리)

[세입] - 일자리경제과 기준 작성

○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75억3,944만원이며 징수결정액 76억5,244만원,    실제 수납액은 75억7,385만원으로 징수율은 100.5%임

-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 7,967만원, 국시비보조금 74억7,943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보조금 반환금) 1,475만원임

[세출]

○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57억795만원이며 지출액은 38억8,034만원으로     집행률은 67.9%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7,74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9% 차지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4~5페이지 참조)

- 보조금 반납금 6억2,179만원, 집행잔액은 1억2,842만원으로 불용률이 2.2%임

-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천원)	집행잔액 (천원)	불용률(%)	비고
224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보험금)	29,160	7,222	24.8
226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421,300	76,602	18.2
227	농산물 원산지 관리 (재료비)	500	298	59.6
227	농업유통 및 지원 (사무관리비)	5,170	1,920	37.1
228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민간위탁금)	23,600	5,691	24.1
228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지원) (민간위탁금)	73,560	11,106	15.1

11) 일자리정책과(일자리경제과에서 분리)

○ 일반회계 세입 예산 – 지역경제과 일괄 작성

○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83억7,883만원이며 지출액은 69억4,325만원으로    집행률은 82.9%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9,01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6% 차지

- 보조금 반납금 1억4,798만원, 집행잔액은 3억9,741만원으로 불용률이 4.7%임

-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천원)	집행잔액 (천원)	불용률(%)	비고
231	일자리창출 활성화 (행사운영비)	20,117	4,834	24.0	2회 추경 5,117천원 증액
231	일자리창출 교육지원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207	489	1.6	2회 추경 269천원 증액
232	일자리창출 교육지원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2,638	537	20.4
232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1,100	1,100	100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234	대학생 일자리 체험연수 (행사운영비)	600	600	100
234	대학생 일자리 체험연수 (기타보상금)	58,800	11,692	19.9
234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지역사회청년포용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	40,008	20,719	51.8
235	청년프로그램 운영 지원 (행사운영비)	20,000	20,000	100	이태원참사로 행사취소
236	청년정책 활성화 (사무관리비)	4,931	1,452	29.5
236	청년주간운영 (행사실비지원금)	1,200	800	66.7
236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지원사업 (사무관리비)	2,000	632	31.5
236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200,000	181,500	90.8	국토교통부 사업과 중복되어 국비사업 추진 (4월 결정)
239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	213,667	58,605	27.4	2회 추경 9,131천원 증액

- 2회 추경에 증액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3회 추경에 감액도 하지 않아    집행잔액 발생

-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보조금 반화금을 계상하여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집행액이 예상됨에도 2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추경    편성액보다 과다 발생함

- 국비사업 추진으로 취소된 자체사업 예산에 대하여 추경에 감액하지 않음

-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예상됨에도 3회 추경에 감액하지 않고 불용처리함

12) 자원순환과 (청소행정과에서 명칭 변경)

○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81억5,54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85억3,664만원,   실제 수납액은 83억4,018만원으로 징수율은 97.8%임

-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 79억7,243만원, 국시비보조금 3억7,259만원임

○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286억3,174만원이며 지출액은 282억7,226만원으로    집행률은 98.7%임

- 보조금 반납금 1,552만원, 집행잔액 3억4,396만원으로 불용률이 1.2%임

-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천원)	집행잔액 (천원)	불용률(%)	비고
250	가로청소관리 (행사실비지원금)	2,880	2,880	100
252	불결지 환경정비(무단투기단속 및 과태료부과) (사무관리비)	26,575	4,005	15.1
253	RFID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보급사업 (공공운영비)	44,045	10,000	22.7
259	인력운영비(청소행정과) (성과상여금)	154,546	4,849	3.13	상반기 지급완료
260	기본경비(청소행정과) (공공운영비)	19,656	5,673	28.9

-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집행액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3회 추경 감액 않음

- 성과상여금은 상반기 집행이 완료되었으나 집행잔액에 대하여 추경 감액    하여야 하나 불용 처리함

13) 환경위생과

○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3억9,486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7억5,749만원,   실제 수납액은 34억1,605만원으로 징수율은 90.9%임

-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억2,003만원 , 국시비보조금 28억9,544만원임

○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47억4,388만원이며 지출액은 33억3,254만원으로    집행률은 70.2%임

- 보조금 반납금 1억8,389만원, 집행잔액 1억2,644만원으로 불용률이 2.6%임

-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천원)	집행잔액 (천원)	불용률(%)	비고
263	환경보전강화 (사무관리비)	18,280	4,037	22.1
264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감리비)	20,000	10,000	50	감리비 비대상
265	먹는물 수질관리 (시설비)	36,000	14,967	41.6
265	대기오염원 저감 관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41,830	9,673	22.4
265	대기오염원 저감 관리체계 구축 (공공운영비)	5,660	1,688	29.8
267	석면피해구제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280,000	37,614	13.4
268	위생적이고 간소한 식생활문화 정착 (기타보상금)	1,209	1,109	91.7	매년 동일 예산 및 동일 집행잔액

-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집행예정액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3회 추경    감액하지 않아 불용처리

- 사업 추진대상이 아닌 경우 추경에 감액하여야 함에도 불용처리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의 경우 최근 3년간 편성된 예산액 및 지출액이 매년 동일하여    불용액이 발생함에도 매년 같은 금액을 편성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0억4,70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억5,251만원, 실제 수납액은 20억2,673만원으로 징수율 98.73%이고       미수납액은 2,067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2%임

- 세입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억4,903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순세       계잉여금) 18억7,769만원임

○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세출 예산현액은 20억4,704만원, 지출액은 1억      1,761만원으로 집행률은 5.76%이며 집행잔액은 19억2,943만원으로 94.2%     불용 처리

- 집행잔액 중 적립금 19억358만원, 예비비 1,982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603만원임

- 예비비는 1,98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97%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음

○ 순세계 잉여금은 19억911만원임

○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적립금, 예비비를 제외하고

- p275) 지하수 일반운영 및 시설유지비(공공운영비) 505만원 (불용률 14%)

14) 보건행정과

○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63억8,762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65억2,490만원,   실제 수납액은 164억870만원으로 징수율은 99.3%임

-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억8,836만원, 국시비보조금 162억1,539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보조금 반환금) 494만원임

○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224억5,808만원이며 지출액은 179억448만원으로    집행률은 79.7%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6건 28억6,508만원임

- 보조금 반납금 11억254만원, 집행잔액 5억8,598만원으로 불용률이 2.6%임

-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천원)	집행잔액 (천원)	불용률(%)	비고
288	예방접종사업 (공공운영비)	2,000	651	32.5
288	예방접종사업 (의료및구료비)	73,130	60,489	82.7	코로나로 유료접종 중단
291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검진 지원 (의료및구료비)	5,000	1,040	20.8
301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국시비보조금반환)	705,574	200,849		2회추경 9,808천원 증 3회추경 3,885천원 증

- 예상 가능한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3차 추경에 감액하여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불용처리함

-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여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집행액이 예상됨에도 2회 추경 및 3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고       집행잔액이 추경편성액보다 과다 발생

16) 건강증진과

○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69억6,167만원이며 징수결정액 69억9,756만원,   실제 수납액은 69억6,029만원으로 징수율은 99.5%임

-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억4,385만원, 국시비보조금 65억6,305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보조금 반환금) 2억5,339만원

○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02억5,980만원이며 지출액은 100억8,520원으로    집행률은 98.3%임

- 보조금 반납금 1억366만원, 집행잔액 7,097만원으로 불용률이 0.7%임

-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천원)	집행잔액 (천원)	불용률(%)	비고
305	지역보건의료계획 (사무관리비)	1,540	1,090	70.8	계획 미수립 -코로나로 면제
305	지역보건의료계획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15	315	100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미개최(간담회경비)
310	구강보건사업 (공공운영비)	5,450	3,379	62
311	한방진료실 운영 (공공운영비)	300	300	100	코로나로 미운영
311	물리치료실 운영 (공공운영비)	1,000	791	79.1
311	물리치료실 운영 (국내여비)	2,400	1,010	42	1회추경 1,200천원 증액
329	기본경비(건강증진과) (공공운영비)	6,080	3,363	55.3
329	기본경비(건강증진과) (국내여비)	34,872	15,334	43.9

- 예상 가능한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3차 추경에 감액하여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불용처리함

4. 예비비 지출결산

가. 일반회계 (※세부현황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 참조)

○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은 110억1,603만원으로

- 일반 예비비는 36억1,798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 9,237억2,182만원      대비 0.39% 편성하여 예산총액의 1% 이내로 적정하게 편성

-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73억9,806만원 편성

○ 예비비 지출은 총 7건 2억4,386만원으로

- 일반예비비는 6건 3억2,220만원 지출결정, 2억3,011만원 지출

-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건 1,447만원 지출결정, 1,374만원 지출

○ 원활한 구정수행 사업의 집행률은 59.09%,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집행률은 64.07%로 예비비 집행률이 71.42%임

지역화폐발행 연구용역비 예비비 사용은 지출결정이 2022.1.21.로 당초 본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함

나.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예비비 예산은 1,982만원으로 예산 총액 20억4,704만원 대비 0.97%        편성하여 예산총액의 1% 이내로 적정하게 편성

○ 예비비 사용내역 없음

5. 기금 결산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수입은 560억8,380만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400억원, 예치금회수 159억7,560만원, 이자수입 1억820만원임

○ 지출은 560억8,380만원으로 부산진구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일반회계로 100억원 전출 및 460억8,38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함

나. 청사정비기금

○ 수입은 30억7,295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30억3,557만원, 이자수입 1억820만원임

○ 지출은 30억7,295만원으로 구청사 재난 복구 등으로 5,368만원 지출하고 30억1,927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함

다. 청년미래기금

○ 수입은 9억9,769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예치금 회수 4억9,413만원, 이자수입 356만원임

○ 지출은 9억9,769만원으로 청년창업공간(디딤스페이스) 임차료 9,218만원, KT&G상상마당 창업공간(비상스페이스) 임차료 2,640만원 지출하고 8억7,912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함

라. 식품진흥기금

○ 수입은 4억3,428만원으로 보조금 2,400만원, 예치금 회수 3억2,92만원 임

○ 지출은 4억3,428만원으로 3억 8,7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비융자성 사업비 4,728만원 사용함

- 사업내용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사업, 식중독예방 및 위생수준향상     사업,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 남은 음식 재사용안하기 추진, 향토    음식 취급 음식점 코로나19 예방물품 지원, 안심식당 지정업소 인센티브    지원,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 소비자 식품위생감    시원 활동비 지급

Ⅵ. 검토의견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집행잔액(불용액)은 160억3,100만원으로 연도 내 조기에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의 경우는 집행잔   액 발생이 충분히 예측이 됨에도 추경에서 감액하지 않아 불용처리 됨

나.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 및 예측을 바탕으로 계획   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   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예측이 되는 경우에는 추경에서 감액하   여 다른 사업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에 대한 집행률이      5.76%이며 해당연도 지하수이용부담금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할 수 있으   며 적립되어 있는 여유재원에 대한 사용계획이 없으므로 지방재정법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일반회계 등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특별회계의 계속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라.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조   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자금으로 법적 의무 설치 기금 외의 기금 중    사용액이 적은 기금은 존속기한 만료전에 기금 유지여부를 면밀히 검토   하여 일반회계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는 일반회계로 사업 추진하는 방안   의 검토가 필요함

마.  2022년도 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과 도출된 개선 권   고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 사업 중 미리 사업         을 예측하여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 예비비의 집행률은 71.42%이며 일부 예비비의 경우는 집행률이 59.1%로           저조한 것은 당초 예비비 지출결정 전에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되지 못한 것이며

○ 지역화폐발행 연구용역을 위한 예비비의 경우는 연구용역 사업은 예측이         가능한 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2022.1.21. 예비비 지         출 결정을 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에는 예비비의 사용 목적에         맞게 적정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