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3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150		제333회 정례회
			2023. 6. 16.(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입법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적극행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3. 4. 27.  ~ 5. 17.  ▷ 의견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전부 개정배경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에        맞춰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적극행정 전담        부서 지정 및 적극행정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조례안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적극행정 책임관 지정에 관하         여 규정(안 제1조~제2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계획          추진사항을 점검하도록 함

○ 부산진구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위원 구성, 임기,         회의 소집 등을 규정(안 제4조~제8조)

-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및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촉          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차례 연임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 적극행정위원회를 두도록 규          정하고 있어 기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          로 개정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           례」를 따름

다. 적극행정이란?

○ 개념 및 추진배경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          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신          껏 자율과 책임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 적극적인 직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감사․소송 부담 완화 및 인센      티브 강화

○ 적극행정위원회 (개정전 적극행정지원위원회)

- 구성: 12명(당연직 5명, 위촉직 7명) ▸ 위원장: 부구청장

- 운영: 2022년 3회 개최

▸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5. 검토의견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에 맞춰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및 적극행정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체계에 맞게 규정     되어 있으며 조례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의 내실화가 기하고 소    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임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7.>

1.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3.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3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4.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이 영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7. 27.]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8. 25., 2021. 12. 16.>

1. 시ㆍ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2. 시ㆍ군ㆍ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를 말한다)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⑦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2021. 7. 2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