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23회-행정문화 제1차)

(제333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3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0		제출연월일 : 2023. 6.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입법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적극행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8조)

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3. 4. 27. ~ 5. 17.(20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업무 총괄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그 부서의 장이 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추진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감사업무 부서장을 포함한 구정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공무원

2.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업무에 대한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의 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2조의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7조(회의의 소집)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수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조정실 행정8급 정정선
연 락 처	051-605-8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