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의회운영 제1차)한슬

한슬(제333회-의회운영 제1차)

의 안 번 호	161		제333회 임시회
			2023. 6. 15.(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강보석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2023. 3. 2.)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현실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안 제3조)

1)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실시 : 2023. 6. 5 ~ 6. 12(7일간)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미첨부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및 검토의견

○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숙박비ㆍ식비 등의 물가수준에 맞추어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조정하여 23년 3월 2일 개정시행되었음.

○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하여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상위법령 개정 목적을 반영한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공무출장의 효율적 수행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