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의회운영 제1차)한슬

한슬(제333회-의회운영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		발의연월일	:	2023. 6. .
			발의 의원	:	성현옥 의원, 이분희 의원,
					박말숙 의원, 한일태 의원,
					한갑용 의원, 성낙욱 의원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2023. 3. 2.)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현실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안 제3조)

1)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실시 : 2023. 6. 5 ∼ 6. 12(7일간)

2)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3) 성별영향평가·규제심사: 해당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미첨부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별표]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제3조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실비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서울특별시 : 70,000, 광역시 : 60,000, 그 밖의 지역 : 50,000

비고 1. 제1호 및 제2호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6. 6개월 이상 장기교육의 숙박비는 1박당 제1호는 56,000원, 제2호는 40,000원으로 한다.

<삭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성현옥 의원
연 락 처	605-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