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의회운영 제1차)한슬

한슬(제333회-의회운영 제1차)

의 안 번 호	160		제333회 임시회
			2023. 6. 15.(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강보석

1. 제안이유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 시 부산광역시 내로 제한을 두어 불합리한 지역차별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 지역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위촉 자격 범위를 확대하여 탁월한 식견을 갖춘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의정발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의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실시 : 2023. 6. 5 ~ 6. 12(7일간)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미첨부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 안 제4조제1항 부산진구 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의 위촉에 있어 지역 제한을 철폐하여 위촉자격 범위를 확대함.

5. 검토의견

○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시 부산광역시라는 지역제한을 없애고, 의회의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자격 범위를 확대하여 의정발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불필요한 지역제한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조례 개정으로 인한 입법 및 법률고문의 위촉시 보다 다양한 지역의 입법 법률고문 전문가 위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