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333회-의회운영 제1차)한슬

한슬(제333회-의회운영 제1차)

일부개정조례안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		발의연월일	:	2023. 06. .
			발의 의원	:	성현옥 의원, 한일태 의원 박말숙의원, 한갑용의원 성낙욱의원

1. 제안이유

-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 시 부산광역시 내로 제한을 두어 불합리한 지역차별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 지역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위촉 자격 범위를 확대하여 탁월한 식견을 갖춘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의정발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의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실시 : 2023. 6. 5 ~ 6. 12(7일간)

2)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3) 성별영향평가·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미첨부사유서 첨부)

부산진구의회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을 “대학”으로 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촉)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4조(위촉) ① -------------------------------------------------------------------------------.
1. 부산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두고 개업 중인 변호사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2.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에서 재직 중인 법학교수	2. 대학----------------------------------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성현옥 의원
연 락 처	605-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