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3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56		제333회 정례회
			2023. 6. 16.(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7조의2(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위원회 조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5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4. 17 . ∼ 5.8 (21일)

2) 성별영향 및 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 안 제7조의2(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를 두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음

● 법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심의·의결 사항 추가함

●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기능)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3.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 ⇒ 신설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현황

○ 위원회 구성 현황

총 위원수	당연직	위촉직	위원장	구성현황
21	8	13	구청장	공 공 위 원 장 : 1명 공 익 대표자:11명 관 계 공무원: 7명 대 학 교 교 수 : 2명

○ 위원회 개최 현황

- 2022년 11회 개최 / 2023년 5회 개최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심의 사례는 없음

다. 구 자체 사회복지사 권익보호 및 지원 현황

사업수행	사업분류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실적	소요예산 (단위:천원)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증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체 반기별 월25천원 지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850명 지원	255,000
	사회복지의 날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화합 행사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 개최	표창장 수여, 홍보물 제작, 사회복지사 영상제작	8,000

라. 상위법 개정시기

○ 법률 개정: 2021. 12. 21개정, 6개월 이후 시행

○ 시행령 개정: 2022. 16. 14. 개정, 2022. 6. 22. 시행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자 하는 것임.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이 조례개정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 됨.

○ 다만, 시행령이 2022. 6. 14일 개정되었는데 조례개정이 늦어진 점은      지적사항으로 남음.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의6에서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본조신설 2022. 6. 1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3.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제4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용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