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3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6		제출연월일 : 2023. 6.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7조의2(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위원회 조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5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4. 17 . ∼ 5.8 (21일)

2) 성별영향 및 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미첨부 사유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처우개선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지급 경비 필요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위촉직 위원 회의참석수당 소요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정책과 사회6급 고은아
연 락 처	605-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