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3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62		제333회 정례회
			2023. 6. 16.(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보육교직원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보육현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보육의 질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라.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설치·운영 사항(안 제7조)

마.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지원사업(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영유아보육법」,「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2023. 6. 7. ~ 2023. 6. 12. ▷ 제출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마. 부서협의:

다. 기    타 :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5년마다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명시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행)계획 수립 시 기본(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음.

● 영유아 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6호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설치·운영해야 함을 규정

-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음을 명시

○ 안 제8조(지원사업)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각호의 사업 지정

- 해당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

- 구청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

나. 어린이집 시설별 보육교직원 현황 ☞ 131개소 보육교직원 총 1,262명

종류별	개소수	원장	교사수	기타인원
계	131	131	958	173
국공립어린이집	35	35	326	47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3	3	33	14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2	2	19	8
직장어린이집	8	8	80	19
가정어린이집	37	37	146	15
협동어린이집	1	1	4	1
민간어린이집	45	45	350	69

다. 구 자체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 현황

사업수행	사업분류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실적	소요예산 (단위:천원)
부산진구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증액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담임교사, 전체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상 월 15천원 지원 (2023년 신설)	담임교사 75개소 350명 보조교사 99개소 102명 지원	116,000
	보육행사지원	보육한마당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보육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하는 행사 개최 (어린이집 연합회에 지원)	비․ 대면 어린이 뮤지컬 관람	5,000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노동인권 교육	인사노무교육	어린이집에서 꼭 알아야 할 인사노무교육 (원장 대상)	2회 105명 105개소	1,004
	복지 증진 사업	도전N행시	보육교직원을 위한 스승의 날 이벤트 '도전 N행시'	1회 122명 57개소	956
		더위야 물렀 거라! 도심 속 힐링 영화관	보육교직원 힐링을 위한 영화관람	1회 82명 37개소	1,104
		청춘사진관 시즌2	보육교직원을 위한 힐링 서비스 청춘사진관 (원장 대상)	1회 30명 30개소	996

라.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현황 (2023. 5월 기준)

○ 위원회 구성 현황

총 위원수	당연직	위촉직	위원장	구성현황
14명	2명	12명	복지교육국장	공 익 대표자: 6명 관 계 공무원: 2명 보 육 전문가: 3명 어린이집 원장: 1명 보육교사 대표: 1명 보 호 자 대표: 1명

○ 위원회 개최 현황

- 2022년 9회 개최 / 2023년 4회 개최

- 보육교직원 권익과 관련한 심의 사례는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지금 사회 분위기는 아동권리에 집중되다보니 역으로 보육교직원의       권익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현실이고 비교적 폐쇄적인 보육현장에서      내·외적으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침해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      되나 실제적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      한 것이 그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추측되는 바

◯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구     자체적인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에 관한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부족한 상     황에서 이 조례 제정은 실익이 있을것으로 검토됨.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20. 12. 29.>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6. 2. 3., 2017. 3. 14.>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3. 8. 13.>

③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 3. 15., 2012. 6. 29., 2021. 3. 2., 2021. 12. 7.>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1. 12. 8., 2012. 6. 29.>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전문개정 2009. 6. 30.]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7. 9., 2011. 12. 8., 2012. 2. 3., 2012. 6. 29., 2013. 12. 4.>

1. 삭제 <2012. 6. 29.>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 9. 15.>

8. 삭제 <2012. 6. 29.>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6. 30.]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1. 12. 8.>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