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제2차)한슬

한슬(제333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 6. 20.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6. 5.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3. 6. 5.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3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6. 16. 상정)

○ 제333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6.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최성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7조의2(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위원회 조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5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4. 17. ∼ 5. 8. (21일)

2) 성별영향 및 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 안 제7조의2(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를 두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음

○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심의·의결 사항 추가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자 하는 것임.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이 조례개정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 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