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제2차)한슬

한슬(제333회-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20.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6. 5. 박말숙 의원 등 10명

나. 회    부   일   자: 2023. 6. 5..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3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6. 16. 상정)

○ 제333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6.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말숙 의원)

가. 제안이유

○ 보육교직원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보육현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보육의 질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설치·운영 사항(안 제7조)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지원사업(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영유아보육법」,「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2023. 6. 7. ~ 2023. 6. 12. ▷ 제출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검토내용

○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5년마다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명시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행)계획 수립 시 기본(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음.

○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설치·운영해야 함을 규정

-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음을 명시

○ 안 제8조(지원사업)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각호의 사업 지정

- 해당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

- 구청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지금 사회 분위기는 아동권리에 집중되다보니 역으로 보육교직원의 권익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현실이고 비교적 폐쇄적인 보육현장에서 내·외적으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침해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적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것이 그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추측되는 바

◯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구 자체적인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에 관한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조례 제정은 실익이 있을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