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제2차)한슬

한슬(제333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21.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6. 5.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6. 5.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3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6. 21. 상정)

○ 제333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6.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하동 기획조정실장)

가. 제안이유

○ 고문변호사 위촉 시 부산광역시 외 지역의 변호사 위촉이 가능하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규정 개선 및 용어 정비

나.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 위촉 시 부산 지역 제한 규정 삭제(안 제2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3. 5. 2.  ~ 5.22.  ▷ 의견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고문변호사를 부산광역시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위촉하도록 한 규정에서 지역을 제한하고 있는 조문 삭제

○“부산광역시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규정이 고문변호사 진입을 부산광역시로만 제한

하여 타 지역의 변호사 진입제한을 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문변호사, 공

인노무사 등 위촉할 경우 타 지역 변호사, 노무사 등의 진입을 제한하는 조례를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로 확정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

고자 함

○ 우리구 고문변호사: 부산 소재 법무법인 3개소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2조의 조문 중 ‘위촉 해제’를 ‘해

촉’으로 용어 정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본 조례에서 부산광역시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변호사에 대하여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규정이 경쟁제한의 규제에 해당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진입제한의 규제가 개선되어 부산광역시 외의 지역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변호사에 대하여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어 폭넓은 범위에서 유능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을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