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제2차)한슬

한슬(제333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21.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6. 5.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6. 5.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3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6. 21. 상정)

○ 제333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6.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하동 기획조정실장)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부적격 사유가 발생한 특정 위원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촉 요건 보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우리 구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중복되는 규정 정비

나.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에 따른 조례 정비(안 제9조 ~ 제12조, 제14조, 제15조)

○ 민간위탁사무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 규정 신설(안 제2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3. 5. 3   ~ 5.23.  ▷ 의견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위원회 조

례’로 한다)가 제정되어 2023.3.31.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조례를 반영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

평가에서 권고한 사항 반영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나. 위원회 조례를 반영하여 개정(안 제9조~12조, 안 제14조, 제15조)

○‘위원 구성에 특정 성별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삭제

- 위원회 조례 제7조에 규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조례를 따른다’ 신설(제

9조제4항)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에서 권고한 위원 해촉 요건을 위원회 조

례를 따르도록 규정(위원회 조례 제10조)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회의), 제14조(자료제출요청), 제15조

(수당 등) 규정 삭제(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3조, 제16조)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권고 사항 반영(안 제24조제2항)

○ 제24조(민간위탁 사무의 감사)제2항 후단에 감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

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 평가 결과 개선권고사항

- 민간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

거나 직무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위원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촉

요건 보완 권고

-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뿐만 아니라 인사조치도 병행하

도록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

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해서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한 해촉 규정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며 민간위탁 사무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관련 임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사업의 수

탁자 선정에 대한 투명성과 수탁자의 사업 추진에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