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제2차)한슬

한슬(제333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06. 15.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06. 05.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23. 06. 05.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3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 06. 15. 상정)

○ 제333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 06. 1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현실화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안 제3조)

-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개정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2)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3) 기    타 : 입법예고(2023. 06. 05. ∼ 06. 1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규제심사: 해당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보석)

○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숙박비 식비 등의 물가수준에 맞추어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조정하여 23년 3월 2일 개정 시행되었음

○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하여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을 통해 공무출장의 효율적 수행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