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제2차)한슬

한슬(제333회-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06. 15.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06. 05.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23. 06. 05.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3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 06. 15. 상정)

○ 제333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 06. 1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가. 제안이유

○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 시 부산광역시 내로 제한을 두어 불합리한 지역차별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 지역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위촉 자격 범위를 확대하여 탁월한 식견을 갖춘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의정발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부산진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의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항)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2)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3) 기    타 : 입법예고(2023. 6. 5. ∼ 6. 1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보석)

○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시 부산광역시라는 지역제한을 없애고, 의회의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자격 범위를 확대하여 의정발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불필요한 지역제한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조례 개정으로 인한 입법 및 법률고문의 위촉시 보다 다양한 지역의 입법 법률고문 전문가 위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