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제2차)한슬

한슬(제333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3. 6.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 경과

○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6. 5.  부산진구청장

○ 회   부   일    자 : 2023. 6. 21.

○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3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6. 22.) 상정

▷ 제33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6. 2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강석진)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우리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3. 세입세출 결산개요 :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조

4. 예비비 지출 :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 강보석) :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조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별첨 1)

가. 시정요구

1) 세입 미수납액 징수 노력 강화

2) 세입 미수납액 발생 사유 분류 철저

3) 집행잔액 과다 발생 개선 필요

4) 경비 성격에 맞는 통계목으로 집행되도록 개선 필요

5) 계속비 편성 관련 검토요구

6) 과도한 예산 전용 지양

7) 매년 증가하는 이월액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8)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주의

9) 예비비 목적에 따른 집행 철저 및 집행잔액 최소 방안 마련

나. 부대의견 : 별첨1 참고

【별첨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

2023. 6. 23.

▣ 시정요구 : 9 건

▣ 부대의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시정요구서

관련 사업명	세입 결산(공통)	시정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부서)
시정 요구명	세입 미수납액 징수노력 강화
지적 사항	❍ 세입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전년도(24억 5,700만원) 대비 8억 1,200만원 증가한 32억 6,900만원임. ❍ 결손처분은 비성실 납세자에게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것은 물론 체납액에 대해 징수권까지 잠정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결손처분을 최소화되어야 함. ❍ 특히 결손처분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는 ‘무재산’에 대하여는 미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산조회 및 압류 등 징수 노력이 필요함.	주의	해당 부서
시정 요구 사항	○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는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액이 조속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관련 사업명	세입 결산(공통)	시정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부서)
시정 요구명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발생 사유 분류 철저
지적 사항	○ 2022회계연도 세입 미수납액은 244억 1,900만원임. ○ 발생사유별로 보면, ‘납세태만’73억 7,400만원,‘무재산’45억 7,600만원, ‘자금압박’45억 3,700만원, ‘기타’ 31억 1,500만원 순으로 발생하고 있음. ○‘납세태만’으로 인한 세입 미수납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마련 필요. ○ 발생 사유 중 ‘기타’는 미수납액 대비 13%로 31억 1,500만원 미수납되고 있음. ○ ‘기타’에서 미수납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유가 관련부서에서 미수납 발생 사유 분류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음.	주의	해당 부서
시정 요구 사항	○‘납세태만’에 대한 징수율 제고 방안 필요. ○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가 파악되어야 미수납액에 대한 세부적인 추징 계획을 세울 수 있으므로 미수납액에 대한 분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관련

사업명

세출결산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관련(공통)

시정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부서)

시정

요구명

집행잔액 과다 발생 개선 필요

지적

사항

○ 2022 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잔액 발생사유중 예산집행 잔액이 전년대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집행사유 미발생	81	0.25%	76	0.25%	3,243	9.42%
예산절감	-	-	-	-	-	-
예산 집행잔액	12,780	39.24%	7,239	24.29%	7,970	23.16%
보조금 반납금	9,184	28.20%	9,236	30.99%	11,978	34.80%
예비비	10,522	32.31%	13,252	44.47%	11,226	32.62%
합 계	32,567	100%	29,803	100%	34,417	100%

○ 사업추진이 어려움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계획변경 이나 취소 등으로 부득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추경시 삭감 조치하여, 삭감된 재원을 꼭 필요한 다른 사업이나 분야에 요긴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함.

주의

전부서공통

시정

요구

사항

○ 예산편성시에는 사업계획이나 전망을 면밀히 분석예측하여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관련 사업명	통계목 관련	시정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부서)
시정 요구명	경비 성격에 맞는 통계목으로 집행되도록 개선 필요
지적 사항	○ 사무관리비는 행정사무용품, 소모성물품, 급량비, 임차료 등 행정행위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경상적경비임. ○ 강사료는 공무원 교육에 한정하여 편성가능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강사료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집행되고 있으므로, 경비 성격에 맞는 통계목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주의	해당 부서
시정 요구 사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성질별 분류에 따른 경비 성격에 맞는 통계목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이 필요함.

관련 사업명	계속비 편성에 관한 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부서)
시정 요구명	계속비편성 관련 검토요구
지적 사항	○ 예산서의 예산총칙이나 결산서 첨부서류의 계속비 결산명세서 또는 계속비 이월 모두 해당없음으로 표시하고 있음. ○ 결산서 첨부서류 59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표시된 진행중인 사업중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없음. ○ 결산서 첨부서류 71쪽 다음연도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 현황에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처리하고 있음.	주의	해당 부서
시정 요구 사항	○ 지방재정법 제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중 중단없이 이행해야 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할 것을 규정함. ○ 공사 기간이 수년에 걸치는 경우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관련

사업명

예산의 전용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부서)

시정

요구명

과도한 예산 전용 지양

지적

사항

○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단위 사업 또는 통계 목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제도이나 과도하게 예산전용 등이 이루어짐

○ 연도별 예산 전용 현황

(단위:천원)

연도	예산전용		비고
	건수	금액
2022	5	76,046
2021	10	209,650
2020	20	906,909
2019	7	35,064
2018	8	77,279

주의

해당

부서

시정

요구

사항

○ 예산의 전용 필요성은 공감하나 사업의 집행가능여부, 세부사업내용에 변동이 있다면 추경으로 감액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건전한 재정집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예산의 전용 제도를 악용한 것은 아닌지 주의할 것

관련

사업명

예산의 이월

시정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부서)

시정

요구명

매년 증가하는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지적

사항

○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산의 융통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 3년간 이월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22년(A)		2021년(B)		2020년(C)		증감(A-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명시이월	91	43,973	78	65,591	85	37,002	13	-21,618
사고이월	50	35,949	45	18,473	42	18,541	5	17,476
계속비 이월	-	-	-	-	-	-	-	-
합 계	141	79,922	123	84,064	127	55,543	18	-4,142

- 예산이월의 대부분은 시설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주된 원인은 준공기간 미도래, 선행절차의 이행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원인에 기인함.

주의

해당

부서

시정

요구

사항

○ 연도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은 체계적 분석을 통하여 연도별 사업예산의 편성시 연말의 이월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관련 사업명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	시정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부서)
시정 요구명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주의
지적 사항	❍ 행정안전부 예규 제10호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에는 -‘성과지표가 투입이나 산출의 양에만 초점이 맞춰진 경우’성과지표의 설정이 부적절한 사례로 들고 있고, - 또한‘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를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이 부적절한 경우로 들고 있음. ❍ 향후, 성과계획을 수립할 때는 성과지표 설정시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명확하게 설정하고, 성과 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하 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주의	전부서 공통
시정 요구 사항	❍ 전 부서에서는 행정안전부 예규를 준수하여 적정한 성과지표와 성과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함

관련 사업명	예비비 집행 관련	시정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부서)
시정 요구명	예비비 목적에 따른 집행 철저 및 집행잔액 최소 방안 마련
지적 사항	○ 당해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066백만원(일반예비비 3,617백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398백만원, 내부유보금 0원)으로 조직의 균형발전 도모 등 12건 470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78백만원을 지출하고 92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주의	해당 부서
시정 요구 사항	○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목적에 맞는 예비비 집행을 하고, 집행결정된 예비비의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집행할 것

Ⅱ		부대의견

□ 행정문화위원회

○ 첫째 불용액과 보조금 반납액 최소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분석과 예측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 시 삭감하고, 남은 보조금은 반납하는 대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각 부서별로 이월되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무제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운영되어야 하나 많은 부서에서는 예산의 이월을 당연시 하는 한 것처럼 보입니다.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업시기, 사업비의 정확한 산정으로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특별회계와 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지하수 특별회계 및 청사정비기금, 청년미래기금 등은 집행액이 미비하므로 존치 여부를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출 후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예산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의논하여 목적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부서장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부서별 세입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적극적인 징수를 통해 불납결손액이나 미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무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째 성과보고서 작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함에 있어 연례답습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업무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주시고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가 재정운용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 답변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제안사항들은 반드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 본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복지위원회

○ 결산심사의 목적은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그 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겁니다. 당해 연도 사업으로 미집행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결산추경 시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액이라도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여 보조금이 미반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 및 반납관리 기준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집행부서에서는 결산검사 심사에 임하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산서, 결산서 부속 자료, 결산사항별설명서 등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사업별, 예산별 세부내역을 상세히 작성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반드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