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2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8		발의연월일	:	2023. 5. .
			발의 의원	:	최정웅, 성낙욱, 김진복, 유제필, 강지백, 김민경, 박말숙, 성현옥 의원(8명)

1. 제안이유

화재로부터 구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화재예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화재안전용품 비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5.4.~2023.5.9.

2) 부패영향평가: 평가 중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안전용품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용품”이란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화재안전용품 비치)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화재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안전용품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화재 발생 시 화재안전용품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화재안전용품 비치(안 제3조), 교육 및 홍보(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최정웅의원
연 락 처	605-6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