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2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42		제332회 임시회
			2023. 5. 17. (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지원금 중 일부를 경로당 월례회 관련 경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세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로당 월례회 관련 경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5. 4. ~ 2023. 5. 9.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신·구 조문대비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 안 제5조(경로당 지원): 제1항의 7호 내용 신설하여 삽입

- 구청장이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항목중에 경로당 월례회 관련 경비를 추가하고 그 재원은 경로당    운영비에 추가로 지원되고 있는 구비를 활용하여 보다 원활한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 경로당 지원 각 호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냉·난방비

3.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

5.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6.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7. 경로당 월례회 관련 경비 ‣ 신설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나. 경로당 운영비 예산 및 집행 현황

○ 운영비 예산 편성 현황

-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비 60%, 구비 40% 재원이나 현실적으로 운영비가 부족하여 구비를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음.

계	시비	구비	구비 추가분
907,200	291,600	194,400	421,200

⇒ 이해를 돕기 위해 제1회 추경 편성안 금액으로 산정함

○ 운영비 지원 기준 (개소당)

계	시비	구비	구비 추가분
월 28만원	월 9만원	월 6만원	월 13만원

▷ 운영비 (시 예산기준 월 150천원) / (시비 60% : 구비 40%)

⇨ 구 추가분 포함 할 시 (월 280천원)  / (시비 32% : 구비 68%)

※ 경로당 월례회 관련 경비 재원: 구 추가지원금 활용

○ 운영비 집행 내역(2022년)

(단위: 천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876,360	867,004	9,356

※ 재원별 집행액(2022년)

(단위: 천원)

시비	구비	구비 추가분
283,163	188,776	395,065

⇒ 구비 추가분 9,356 집행잔액 발생(목적외 사용 금액 환수분)

다. 경로당 운영비 운영원칙(시비보조사업)

○  경로당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

- 공과금, 비품구입·수리, 부식비, 소규모 시설개선, 냉·난방비(부족 시),       기타 경로당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

○  목적외 사용금지

- 회원간 친목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출 불가

- 야유회, 회식, 경·조사비, 병문안, 관광, 명절선물 등등 지출 불가

라. 부산진구 동별 경로당 현황

(2023. 4. 30. 기준)

동 명	등록 경로당	무등록 경로당	소 계
부전1동	10		10
부전2동	3		3
연지동	12	1	13
초읍동	17	2	19
양정1동	15		15
양정2동	3		3
전포1동	23		23
전포2동	15	1	16
부암1동	20		20
부암3동	11		11
당감1동	18	1	19
당감2동	6	1	7
당감4동	12		12
가야1동	15		15
가야2동	14	4	18
개금1동	12		12
개금2동	11		11
개금3동	18	2	20
범천1동	6		6
범천2동	25	5	30
합 계	266	17	283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운영비에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구비를 활용하여 “경로당 정례회 관련 경비”를 지원      하고자 하는 것임.

○ 대한노인회 정관에 회원 경로당은 월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 보조사업인 경로당 운영비로는 월례회 후 식대로 지출할 수 없어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 이 개정조례안은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가 지원되는 구비를 월       례회 경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어르신       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검토됨.

○ 다만, 경로당 스스로 적법하게 지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관 부서       에서도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바 그에 따른        행정업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그외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경로당 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냉·난방비

3.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

5.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6.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