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2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낙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		발의연월일	:	2023. 5. .
			발의 의원	:	성낙욱, 김진복, 곽사문, 안수만, 박광래, 유제필 의원 (6명)

1. 제안이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지원금 중 일부를 경로당 월례회 관련 경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세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로당 월례회 관련 경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부산진구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경로당 월례회 관련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경로당 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조(경로당 지원)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경로당 월례회 관련 경비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성낙욱 의원
연 락 처	605-6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