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2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146		제332회 임시회
			2023. 5. 17.(수)

2023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    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취득(처분) 재산

가. 사 업 명: 부산진문화원 신축사업

나. 취득(처분) 재산 내역

소재지	구분	종류	연면적	추정가격	취득(처분)시기	취득 (처분)방법	주관부서
부산진구 부암동 80-37 (현 문화원)	취득	건물	998.66㎡	4,581백만원	2025. 10월	신축	문화관광과
	처분	건물	402.23㎡	129백만원	2024. 9월	멸실

다. 사업규모: 부지 330㎡, 연면적 998.66㎡, 지상 5층

라. 조성시기: 2025년 10월

마. 총사업비: 4,581백만 원(구비 100%)

- 건축비 3,588백만원,  설계비 등 993백만원

4. 검토내용

○ 부산진문화원이 소재한 부암동 80-37번지는 토지 면적 331㎡,           건축물 연면적 402.23㎡의 지상 3층 규모로 1976년 준공되어 노후        화 되었으며 문화원 사업에 필요한 향토자료실, 시청각실 등을 확        보하지 못해 문화원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약이 있어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신축하고자 함

○ 신축 부산진문화원은 현재 부지에 연면적 998.66㎡, 지상 5층 규모       로 공연장, 향토자료실을 겸비한 BF인증을 받은 건축물로 건립 계획

□ 지방문화원진흥법 ( 약칭: 지방문화원법 )

제6조(시설) 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 부산진문화원 신축 건립은 「2023년~2027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23년~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으며 연차적으       로 추진하여 2025년 사업 완료 계획임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2025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2023년~2025년) 5,400백만 원 투자 계획

○ 문화원 신축사업 총사업비는 4,581백만 원으로 연차적으로 2023년도        220백만 원, 2024년도 2,900백만 원, 2025년도 1,461백만 원 확보         계획으로 전액 구 자체예산임

○ 사업추진절차는 2023년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 추진하며 2024년        실시설계 완료, 2025년 공사 준공 계획임

5. 검토의견

○ 현재 노후하고 법적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부산진문화원의 신축을         통하여 사업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원으로서의 특화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 사업비가 전액 구 자체예산으로 연도별로 확보할 예산이 가용재원         내에서 가능하더라도 특별교부세 확보 등의 노력으로 구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참고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예산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2.10.18.>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