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2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147		제332회 임시회
			2023. 5. 17.(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가. 여성청소년과 저소득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       염증 예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자궁경부암 예방의 사각지대에 있음

나.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에 제외된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예방접종 지원대상 및 접종대상자 선정(안 제2조~제3조)

다. 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계약 체결(안 제4조~제5조)

라. 예방접종비용 청구 및 지급(안 제6조~제7조)

마. 접종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안 제8조~제9조)

바. 예방접종 지원계획 수립(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

다. 입법예고: 2023. 5. 4. ~ 5. 9.  ▷ 의견있음(붙임)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안 제2조에서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26세 이하의 사람으로 하며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등을 제외대상자로 함

○ 안 제3조에서는 접종대상자 중 성별․연령대 등을 지정하여 우선         접종 할 수 있도록 접종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규정

○ 안 제4조 ~ 제 7조에서는 위탁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        하며 의료기관의 청구에 따라 심사 후 예방접종 비용 지급을 규정

○ 안 제8조 ~ 제9조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접종         지원을 중단하며 허위 접종한 경우 비용 환수에 대하여 규정

○ 안 제10조 ~ 제11조에서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대하여 규정

나. 주요 검토내용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HPV)) 감염증

- HPV 감염은 자궁경부암, 항문암, 질암, 구인두암의 주요 원인

- 예방접종을 통해 해당 암의 70~90%이상을 예방할 수 있음

○ HPV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제4종감염병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으로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만12세~만26세의 여성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음

- 사업대상: 만 12~17세 여성 청소년(2005.1.1.~2011.12.31.)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1996.1.1.~2004.12.31.)

- 지원내용: HPV 예방접종 비용지원, 1회 82,890원(HPV4가 기준)

3회 접종 시 248,670원

※ 비급여 예방접종 비용 : 1회 당 56,500 ∼ 203,500원 (심평원, 2022)

- 접종횟수: 최초 접종나이에 따라 2회~3회 접종

- 지원백신: HPV 2가(서바릭스), HPV 4가(가다실)

○ 부산진구 만12세~26세 여성 인구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만12세~만17세	만18세~만26세	비고
여성 인구수		26,964	6,884	20,080	2023.2월 기준
국가예방접종 지원자		7,455	6,884	571
국가예방접종 제외자		19,509	-	19,509
	18세			1,153
	19세			1,342
	20세			1,546
	21세			2,005
	22세			2,429
	23세			2,565
	24세			2,619
	25세			2,927
	26세			2,923

○ 국가예방접종 지원 제외대상자가 19,509명으로 예방접종비용 지원         할 경우 접종비용은 4,851백만 원으로 추계됨

※ 산출근거: 19,509명×248,670원(3회 접종)

- 제출된 비용추계서에서는 우선 접종대상자를 선정하여 1차 년도          100명, 2차~5차 년도에 매년 3,000명 기준으로 예방접종 할 경우          5년간 3,040백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음

- 사업 추진 시 연도별 대상자 수를 정하여 접종하는 경우 우선            접종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것임

- 국가예방접종은 국,시비가 보조되고 있으나 조례 제정으로 국가          예방접종 제외자에 대하여 구 예산으로 접종을 지원 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시비 보조금의 확보가 필요함

○ 입법예고 의견 제출(구청장)

- 5년간 계속 사업으로 30억 이상이 되는 등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         하여 구비 확보에 어려움 예상(별도붙임)

5. 검토의견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부담      하도록 규정되어 되어 있으며 국가예방접종대상자는 국,시비 보조금      지원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음

○ 2018년부터 만12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였      으며 2022년부터 접종대상이 확대되어 만12세∼17세 여성 청소년 및      만18세∼26세의 저소득층 여성으로 접종 대상자가 확대 되었으나         저소득층이 아닌 여성에 대하여는 예방 접종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국가예방접종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하      고자 하는 것으로 자궁경부암 예방 등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됨.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임

참고자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부산진구청장(보건행정과)

○ 주        소 :부산진구 황령대로8번길 36(범천동)

○ 연   락   처 :051-605-6050

조례안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 접종은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으로 18세-26세 이하 미접종자에게 접종 지원시 청년(여성)의 건강 증진 도모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5개년 계속사업 소요예산 (30억)이 상당하여 구비 확보에 어려움 예상 ▷1차년도: 25백만원 2차년도 부터: 750백만원 (1차년도 대비 30배 증가)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 어. (생략)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15. (생략)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제64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1. (생략)

2.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3.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제66조(시ㆍ도가 보조할 경비) 시ㆍ도(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64조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시ㆍ도의 보조 비율) 법 제66조에 따른 시ㆍ도(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경비 보조액은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금액의 3분의 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