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2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강지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		발의연월일	:	2023. 05. .
			발의 의원	:	강지백,최정웅,한일태, 한갑용,김민경,강도희, 박말숙,박광래 의원(8명)
			찬성 의원	:

1. 제안이유

현재 중앙정부에서 만 12~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이하 HPV)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예방 백신이 존재하는 유일한 암이자 조기 예방접종 시 100%에 가까운 예방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병원에서 개별 접종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지원대상이 아닌 여성들이 자궁경부암 예방 사각지대에 놓임.

이에 중앙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18~26세 부산진구 여성들에게 HPV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부산진구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나. 예방접종 실시와 비용에 관한 사항(안 제4〜7조)

다. 예방접종 지원 중단과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9조)

라. 예방접종 지원 계획 수립 및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 등(안 제10∼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6세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과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제3조(접종 대상 선정) 구청장은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접종이 필요한 성별ㆍ연령대 등을 지정해 우선 접종을 할 수 있다.

제4조(예방접종 실시) ①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으로서 계약일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 의료기관 중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계약 체결) 구청장은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접종비용 청구)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구청장에게 예방접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심사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접종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중단 대상자 또는 접종 연령을 지키지 않은 접종 등 허위 접종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탁의료기관으로부터 접종 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예방접종 지원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우선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

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예방접종 등에 다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와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재정 필요(안 제4조·제6조·제7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4년부터 조례 시행

- 1차년도 시범사업: 100명 지원

- 2차년도부터 매년 3,000명 지원

○ 지원 대상: 부산진구 18~26세 여성주민(※국가지원대상 제외)

○ 지원 내용: (4가 백신비+시행비)×3회 접종 비용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25,000	750,000	753,000	756,000	756,000	3,040,000
	소계(a)	25,000	750,000	753,000	756,000	756,000	3,040,000
세입
	소계(b)
□ 총 비용(a-b)		25,000	750,000	753,000	756,000	756,000	3,040,000

3. 비용추계의 결과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25,000	750,000	753,000	756,000	756,000	3,040,000
	특별회계
	기금
합계		25,000	750,000	753,000	756,000	756,000	3,040,000

5. 부대의견

○ 인구 변동 가능성 미반영

○ 백신비 최근 3년 동결, 백신 단가 변동 가능성 미반영

○ 접종 시행비 최근 3년 0.9~1.1% 상승, 매년 1% 상승률 적용하여 비용 추계

작성자 이름	강지백 의원
연락처	605-6178

6. 작성자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접종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 2024년 :    100명 × 250,000원 =   25,000,000원

▹ 2025년 : 3,000명 × 250,000원 = 750,000,000원

▹ 2026년 : 3,000명 × 251,000원 = 753,000,000원

▹ 2027년 : 3,000명 × 252,000원 = 756,000,000원

▹ 2028년 : 3,000명 × 252,000원 = 756,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