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2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149		제332회 임시회
			2023. 5. 17.(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3. 5. 8. ~ 5.13.  ▷ 의견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안 제3조에서는 부산진구의회 의원이나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에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규정

○ 안 제7조에서는 의원이나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이나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요청에 따라 주관부서        에서 작성하도록 하며 이 경우는 예산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제외함

나.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위원회에게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출범위,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없음

○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의안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작성 기준에 대하여 조례에 규정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서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        에게도 안건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부산광        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비용        추계서 작성과 같은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부산진구의회․ 위원       회가 발의하는 안건에 대하여도 비용추계 작성에 대한 기준이 필요

5. 검토의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부산진구의회 의원․위     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거나 제안    하는 경우에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출범위,    작성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없이 구청장이 정한 제출범위, 작성방법 등    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부산진구의회 의원․위원회 발의 안건에 대    하여도 구청장이 정한 기준과 통일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책임성    있는 의안 발의 및 심도 있는 의안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구청장이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 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협의)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