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2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		발의연월일	:	2023. . .
			발의 의원	:	최정웅, 한갑용, 한일태, 이분희, 성낙욱, 곽사문, 김진복, 강지백, 김민경, 안수만, 강도희, 박말숙, 성현옥 의원 (13명)
			찬성 의원	:

1. 제안이유

현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재원조달 방안은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도록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다)이”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로 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 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최정웅 의원
연 락 처	605-6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