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2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143		제332회 임시회
			2023. 5. 17.(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부산진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5조)

다. 자치경찰사무 지원(안 제6조)

라.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3. 5. 4. ~ 5. 9.  ▷ 의견 붙임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안 제1조 ~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용어 정의

○ 안 제3조 ~ 안 제4조에서는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 안 제5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 안 제6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

- 생활안전분야, 여성․청소년 분야, 교통 및 안전관리 분야 등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

○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을 위하여 부산진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부칙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함

-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로           본 조례안과 기능이 중복되므로 폐지

나. 검토내용

○ 자치경찰제란?

-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제도 도입 목적인 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조직․인사․예산․운영 등에           관한 책임을 자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

- 국가경찰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역주민의 치안문제 담당

- 2021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

○ 자치경찰 운영

- 부산광역시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 및 시장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며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시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함

- 경찰사무는 ①국가경찰사무 ②수사사무 ③자치경찰사무로 나뉘며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          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

○ 자치경찰 사무의 주요내용

자치경찰 사무	사무내용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생활안전순찰, 범죄예방 진단과 시설 설치․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일상생활 관련 사회질서의 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단속 ◦아동․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긴급구조 지원
교통․경비	◦교통위반 단속, 교통안전 교육․홍보 ◦교통안전시설 심의․설치․관리 ◦지역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 등
수사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공연음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교통사고, 가출인․실종아동 수색 등

○ 자치경찰 사무의 재정지원

- 자치경찰 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하며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수립함(경찰법 제34조, 제35조)

5. 검토의견

○ 자치경찰제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경찰행정을 지향하      면서, 지방분권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에 대하여      국가와 함께 책임을 지며 주민의 의사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자주       적으로 자치경찰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로서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경찰위원회에서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제도임

○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안전분야, 여성․청소년 분야, 교통 및 안전관리 분야를 지원      사무로 규정하여 자치단체와 경찰서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로 우리 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치안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치안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함

[참고자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부산진구청장(행정자치과)

○ 주        소 :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 연   락   처 : 051-605-4112

조례안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		□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주민요구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실무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적절 할 것으로 보이며 □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협의기구로 실무협의회를 규정하고 있고,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운영으로 지역치안협의회 역할을 대체할 예정임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하는 것에 동의함

[관련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의 예방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3조 후단에 따라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3. 30.>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3. 30.>

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예산) ①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