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2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		발의연월일	:	2023. 5.
			발의 의원	:	성현옥, 한갑용, 박말숙,
					강지백, 강도희, 안수만,
					박광래, 한일태 의원(8명)

1. 제안이유

부산진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

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5조)

다.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정함(안 제6조)

라. 실무협의회의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특성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진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예방업무 및 피해자 보호 활동,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부산진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서 등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재정 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성현옥 의원
연 락 처	605-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