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제2차)한슬

한슬(제332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5. 19.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5. 4. 최정웅 의원 등 8명

나. 회    부   일   자: 2023. 5.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2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5. 17. 상정)

○ 제332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5. 1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최정웅 의원)

가. 제안이유

○ 화재로부터 구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화재예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화재안전용품 비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5. 4. ~ 5. 9.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 안 제2조 (정의)

- 화재안전용품: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안전교육: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 안 제3조(화재안전용품 비치)

- 구청장은 각 호의 장소에 화재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 공공기관, 의료기관, 어린이 집, 유치원, 청소년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 안 제4조(교육 및 홍보)

- 구청장은 화재안전용품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화재예방 등을 위한 홍보, 캠페인 등 시책을 추진 할 수 있음을 규정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구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2018년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가구단위의 소방시설(소화기, 화재 감지기)을 지원하고자 하는 형태이고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화재 예방용품 비치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보니

○ 이 조례안으로 부산진구 내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화재안전용품 비치를 권고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나

○ 대상시설의 이용인원이 너무 방대하다보니 화재안전용품 비치비용 및 제품 유효기간에 따른 교체비용 등이 과다하여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음.

○ 하지만, 조례를 제정하여 화재안전용품 비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다양한 지원과 화재예방시책 등을 추진 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