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제2차)한슬

한슬(제332회-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5. 19.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5. 2. 성낙욱 의원 등 6명

나. 회    부   일   자: 2023. 5.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2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5. 17. 상정)

○ 제332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5. 1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성낙욱 의원)

가. 제안이유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지원금 중 일부를 경로당 월례회 관련 경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세분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경로당 월례회 관련 경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5. 4. ~ 2023. 5. 9.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신·구 조문대비표 첨부

4. 검토내용

○ 안 제5조(경로당 지원): 제1항의 7호 내용 신설하여 삽입

- 구청장이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항목 중에 경로당 월례회 관련 경비를 추가하고 그 재원은 경로당 운영비에 추가로 지원되고 있는 구비를 활용하여 보다 원활한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 경로당 지원 각 호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냉·난방비

3.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

5.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6.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7. 경로당 월례회 관련 경비 ‣ 신설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운영비에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구비를 활용하여 “경로당 정례회 관련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대한노인회 정관에 회원 경로당은 월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 보조사업인 경로당 운영비로는 월례회 후 식대로 지출할 수 없어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 이 개정조례안은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가 지원되는 구비를 월례회 경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어르신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