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제2차)한슬

한슬(제332회-제2차)

2023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 5. 19.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5. 8.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5.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5. 17. 상정)

○ 제33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5. 1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강석진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사업내용

○ 사 업 명 : 부산진문화원 신축사업

○ 사업규모 : 부지 330㎡, 연면적 998.66㎡, 지상 5층

○ 조성시기 : 2025년 10월

○ 총사업비 : 4,581백만 원(구비 100%)

- 건축비 3,588백만원,  설계비 등 993백만원

○ 취득(처분) 재산

소재지	구분	종류	연면적	추정가격	취득(처분) 시기	취득 (처분)방법	주관 부서
부산진구 부암동 80-37 (현 문화원)	취득	건물	998.66㎡	4,581백만원	2025. 10월	신축	문화 관광과
	처분	건물	402.23㎡	129백만원	2024. 9월	멸실

3. 검토내용

○ 부산진문화원이 소재한 부암동 80-37번지는 토지 면적 331㎡, 건축물 연

면적 402.23㎡의 지상 3층 규모로 1976년 준공되어 노후화되었으며 문화

원 사업에 필요한 향토자료실, 시청각실 등을 확보하지 못해 문화원의 사

업을 추진하는데 제약이 있어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신축하고자 함

○ 신축 부산진문화원은 현재 부지에 연면적 998.66㎡, 지상 5층 규모로 공

연장, 향토자료실을 겸비한 BF인증을 받은 건축물로 건립 계획

○ 부산진문화원 신축 건립은 「2023년~2027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23년~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으며 적으로 추진

하여 2025년 사업 완료 계획임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2025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2023년~2025년) 5,400백만 원 투자 계획

○ 문화원 신축사업 총사업비는 4,581백만 원으로 연차적으로 2023년도

220백만 원, 2024년도 2,900백만 원, 2025년도 1,461백만 원 확보 계획으

로 전액 구 자체예산임

○ 사업추진절차는 2023년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 추진하며 2024년 실시설계

완료, 2025년 공사 준공 계획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현재 노후하고 법적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부산진문화원의 신축을

통하여 사업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원으로서의 특화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 사업비가 전액 구 자체예산으로 연도별로 확보할 예산이 가용재원

내에서 가능하더라도 특별교부세 확보 등의 노력으로 구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