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제2차)한슬

한슬(제332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5. 19.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5. 4. 강지백 의원 등 8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5.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5. 17. 상정)

○ 제33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5. 1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강지백 의원)

가. 제안이유

○ 여성청소년과 저소득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사람유

두종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자궁경부암 예방의 사각지대에 있음

○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에 제외된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주

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예방접종 지원대상 및 접종대상자 선정(안 제2조~제3조)

○ 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계약 체결(안 제4조~제5조)

○ 예방접종비용 청구 및 지급(안 제6조~제7조)

○ 접종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안 제8조~제9조)

○ 예방접종 지원계획 수립(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

다. 입법예고: 2023. 5. 4. ~ 5. 9.  ▷ 의견있음(붙임)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안 제2조에서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26세 이하의 사람으로 하며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등을 제외대상자로 함

○ 안 제3조에서는 접종대상자 중 성별․연령대 등을 지정하여 우선 접종 할 수 있도록

접종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규정

○ 안 제4조 ~ 제 7조에서는 위탁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의료기관

의 청구에 따라 심사 후 예방접종 비용 지급을 규정

○ 안 제8조 ~ 제9조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접종 지원을 중단하

며 허위 접종한 경우 비용 환수에 대하여 규정

○ 안 제10조 ~ 제11조에서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계획 수립

에 관한 사항 및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대하여 규정

나. 주요 내용검토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HPV)) 감염증

- HPV 감염은 자궁경부암, 항문암, 질암, 구인두암의 주요 원인

- 예방접종을 통해 해당 암의 70~90%이상을 예방할 수 있음

○ HPV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제4종감염병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은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만12세~만26세의 여성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음

- 사업대상: 만 12~17세 여성 청소년(2005.1.1.~2011.12.31.)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1996.1.1.~2004.12.31.)

- 지원내용: HPV 예방접종 비용지원, 1회 82,890원(HPV4가 기준)

3회 접종 시 248,670원

※ 비급여 예방접종 비용 : 1회 당 56,500 ∼ 203,500원 (심평원, 2022)

- 접종횟수: 최초 접종나이에 따라 2회~3회 접종

- 지원백신: HPV 2가(서바릭스), HPV 4가(가다실)

○ 국가예방접종 지원 제외대상자가 19,509명으로 예방접종비용 지원 할 경우 접종

비용은  4,851백만 원으로 추계됨

※ 산출근거: 19,509명×248,670원(3회 접종)

- 제출된 비용추계서에서는 우선 접종대상자를 선정하여 1차 년도 100명, 2차~5차 년도

에 매년 3,000명 기준으로 예방접종 할 경우 5년간 3,040백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추

계하였음

- 사업 추진 시 연도별 대상자 수를 정하여 접종하는 경우 우선 접종대상자 선정

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것임

- 국가예방접종은 국,시비가 보조되고 있으나 조례 제정으로 국가예방접종 제외자

에 대하여 구 예산으로 접종을 지원 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시비

보조금의 확보가 필요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

수예방접종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예방접종대상자는 국·시비 보조금 지원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

고 있음

○ 2018년부터 만12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부터 접종대상이 확대되어 만12세∼17세 여성 청소년 및 만18세∼26

세의 저소득층 여성으로 접종 대상자가 확대 되었으나 저소득층이 아닌 여

성에 대하여는 예방 접종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국가

예방접종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궁경부암

예방 등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

되는 만큼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