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제2차)한슬

한슬(제332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5. 19.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5. 4. 최정웅 의원 등 13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5.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5. 17. 상정)

○ 제33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5. 1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정웅 의원)

가. 제안이유

○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비용추계서를 첨부

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

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3. 5. 8. ~ 5.13.  ▷ 의견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안 제3조에서는 부산진구의회 의원이나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에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규정

○ 안 제7조에서는 의원이나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이나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요청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도록 하며

이 경우는 예산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제외함

나. 주요 내용검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부산진구의회 의원·위원회

에게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출범위, 작성방법 등에 관

한 기준이 없음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

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의안에 첨부하도록 규

정하고 있어 작성 기준에 대하여 조례에 규정하고 있음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서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에게도 안

건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

에 관한 조례」에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비용추계서 작성과 같은 기준으로 작

성하고 있으며 부산진구의회․ 위원회가 발의하는 안건에 대하여도 비용추계

작성에 대한 기준이 필요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부산진구의회 의원․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거나 제안하는 경우에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출범위, 작성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없이 구청장이 정한 제출범위, 작성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준

용하고 있어 부산진구의회 의원․위원회 발의 안건에 대하여도 구청장이 정

한 기준과 통일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책임성 있는 의안 발의

및 심도 있는 의안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