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제2차)한슬

한슬(제332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5. 19.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5. 1. 성현옥 의원 등 8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5.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5. 17. 상정)

○ 제33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5. 1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성현옥 의원)

가. 제안이유

○ 부산진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자치경찰사무 지원(안 제6조)

○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3. 5. 4. ~ 5. 9. ▷ 의견 붙임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안 제1조 ~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용어 정의

○ 안 제3조 ~ 안 제4조에서는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 안 제5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 안  제6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

- 생활안전분야, 여성․청소년 분야, 교통 및 안전관리 분야 등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

○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을 위하여 부산진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부칙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함

-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

진을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로 본 조례안

과 기능이 중복되므로 폐지

나. 주요 내용검토

○ 자치경찰제란?

-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제도 도입 목적인 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조직․인사․예산․운영 등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

체에 부여하는 제도

- 국가경찰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역주민의 치안문제 담당

- 2021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

○ 자치경찰 운영

- 부산광역시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 및 시장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치경찰사

무를 관장하며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시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함

- 경찰사무는 ①국가경찰사무 ②수사사무 ③자치경찰사무로 나뉘며 국가경찰사무

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

원회가 지휘․감독

○ 자치경찰 사무의 재정지원

- 자치경찰 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하며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수립함(경찰법 제34조, 제35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자치경찰제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경찰행정을 지향하면서,

지방분권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에 대하여 국가와

함께 책임을 지며 주민의 의사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자주적으로 자치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로서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경찰위원회에서 사

무를 지휘․감독하는 제도임

○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추진하고 있

는 생활안전분야, 여성․청소년 분야, 교통 및 안전관리 분야를 지원 사

무로 규정하여 자치단체와 경찰서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로 우리 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치안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치안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23. 5. 19.

제안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문장 정비

2. 주요골자

○ 안 제6조제2호 중 “등  선도”를 “등 선도”로 하고, 같은 조 제3

호 중 “교통 및”을 “교통 통제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피

해자 등”을 “등의”로 수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6조제2호 중 “등  선도”를 “등 선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교통 및”을 “교통 통제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피해자 등”을 “등의”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지원)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2. ------------------------ 등 선도 -------------------------------------------------------------------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3. ---------------------------------------------------------------------------------------- 교통 통제 및 -------------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예방업무 및 피해자 보호 활동,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4. ------------------------ 등의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