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제2차)한슬

한슬(제332회-제2차)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3. 5.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회부의안

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5. 8.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5. 2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1) 제32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5. 22.) 상정

2) 제32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5. 23.) 의결

3.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계		791,396,736	100	746,143,046	100	45,253,690	6.07
일반회계		772,169,962	97.57	732,034,863	98.11	40,135,099	5.48
특별회계		19,226,774	2.43	14,108,183	1.89	5,118,591	36.28
	의료급여기금	1,012,266	0.13	892,649	0.12	119,617	13.40
	지하수관리	2,064,314	0.26	2,063,200	0.28	1,114	0.05
	주 차 장	15,392,954	1.95	11,151,334	1.49	4,240,620	38.0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757,240	0.10	0	0.00	757,240	순증

4. 회계별 상세내역

가. 일반회계 세입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안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일반회계		772,169,962	100	732,034,863	100	40,135,099	5.48
	지 방 세	126,396,000	16.37	126,396,000	17.27	0	0.00
	세외수입	30,164,498	3.91	29,729,603	4.06	434,895	1.46
	지방교부세	8,900,000	1.15	8,900,000	1.22	0	0.00
	조정교부금등	54,457,000	7.06	52,307,000	7.15	2,150,000	4.11
	보 조 금	518,434,768	67.14	504,635,260	68.94	13,799,508	2.7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3,817,696	4.38	10,067,000	14.02	23,750,696	235.93

나. 일반회계 세출

(단위: 천원)

조 직 별	예 산	안	기 정 액		비교 증감
		구성비 (%)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계	772,169,962	100	732,034,863	100	40,135,099	5.48
기획조정실	8,603,944	1.11	6,705,694	0.92	1,898,250	28.31
감사담당관	99,037	0.01	99,037	0.01	0	0.00
행정지원국	94,886,257	12.29	93,629,000	12.79	1,257,257	1.34
문화경제국	48,712,979	6.31	42,208,084	5.77	6,504,895	15.41
복지교육국	543,232,553	70.35	525,278,945	71.76	17,953,608	3.42
안전교통국	10,645,941	1.38	9,272,000	1.27	1,373,941	14.82
도시관리국	35,571,037	4.61	26,930,541	3.68	8,640,496	32.08
보 건 소	23,204,777	3.01	20,861,026	2.85	2,343,751	11.24
의회사무국	2,278,387	0.30	2,252,497	0.31	25,890	1.15
동	4,935,050	0.64	4,798,039	0.66	137,011	2.86

다. 특별회계 세입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안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특별회계		19,226,774	100	14,108,183	100	5,118,591	36.28
	세외수입	6,303,409	32.78	6,293,134	44.61	10,275	0.16
	보 조 금	1,240,049	6.45	907,049	6.43	333,000	36.7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683,316	60.47	6,908,000	48.96	4,718,327	68.30

라. 특별회계 세출

(단위: 천원)

조 직 별	예 산	안	기 정 액		비교 증감
		구성비 (%)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계	19,226,774	100	14,108,183	100	5,118,591	36.28
지하수 (환경위생과)	2,064,314	10.74	2,063,200	14.62	1.114	0.05
의료기금 (기초생활보장과)	1,012,266	5.26	892,649	6.33	119,617	13.40
주차장 (주차관리과)	15,392,954	80.06	11,152,334	79.05	4,240,620	38.02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 (건설과)	757,240	3.94	0	0.00	757,240	순증

5.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분	변경액	기정액	증감	구분	변경액	기정액	증감
고향 사랑 기금	합계	50,350	-	50,350	합계	50,350	-	50,350
	예치금 회수	0	-	-	예치금	50,350	-	50,350
	이자 수입	350	-	350
	기타 수입	50,000	-	50,000
청년 미래 기금	합계	1,403,787	1,395,437	8,350	합계	1,403,787	1,395,437	8,350
	예치금 회수	882,157	882,157	-	비융자성 사업비	101,412	101,412	-
	전입금	500,000	500,000	-	예치금	1,302,375	1,294,025	8,350
	이자 수입	13,280	13,280	-
	기타 수입	8,350	-	8,350

6.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전문위원 : 강보석)

○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부산진구는 ’23년도 지방세 수입 예산이 전년 당초 예산 대비 150억 89백만 원이 증액된 점을 감안하여, 누락 되는 세원이 없도록 징수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임.

○ 매년 당초예산으로 2020년 182억, 21년부터 97억~100억원대 순세계 잉여금을 추정․편성함으로 신속 충분한 투자재원을 미리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재원 등에 투입하였으나, 최종예산에서는 최소 225억에서 최대 292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함.

○ 순세계잉여금의 특성상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른 재정 조기 투입의 장‧단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결산승인 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할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보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제1회 추경에서 재난목적 예비비를 신설하고 있는데, 본예산이 아닌 1회 추경에서 편성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보임.

○ 또한, 2023년도 본예산 심사시 의회가 예산 조정을 통해 발생한 내부유보금을 사업비가 아닌 재난목적예비비에 전액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보임.

○ 특히 2023년 3월 기준 국세가 전년대비 24조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여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우려지적되고 있음에 따라 국세 결손을 반영한 선제적인 재정전략 마련이 필요하고, 수단으로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보임.

○ 이러한 측면에서 집행부는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 아직 운영하지 않는 통합재정계정의 설치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임.

7. 심사 결과

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8. 수정내역 : 별첨

가. 일반회계 세입부분

○ 증액 : 3,898,454천원   감액 : 6,328천원

나. 일반회계 세출부분

○ 증액 : 5,013,399천원   감액 : 992,794천원

다. 특별회계 세출부분

○ 증액 : 45,000천원     감액 : 45,000천원

※ 예비비에서 충당 : 128,479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