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1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33		제331회 임시회
			2023. 4. 20(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주차장법」제19조제15항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부설주차장의 개

방주차장 지정에 필요한 개방조건, 개방시간 등에 관한 세부 규정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개방주차장의

시설물 지정 대상 규정을 정하여 부설주차장 개방을 확대하고 주

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띄어쓰기 등 수

정

2.  주요내용

가.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안 제2조의3)

나. 부설주차장 개방 지정 등(안 제18조의3)

다. 개방주차장 지원대상(안 제18조의4)

라. 개방주차장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안 제18조의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3. 3. 3. ~ 3. 23.(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붙임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 안 2조의3(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신설

-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을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

리 조례」 제2조를 따른다고 명시

● 시 조례 사항

‣ 조사구역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

‣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

‣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      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

‣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안 제18조의3(부설주차장 개방 지정 등) 신설

-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학교 및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규

정

- 개방주차장 지정 조건 지정

‣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구역 5면 이상을 2년 간 개방

‣ 하루 6시간 이상, 한 주 30간 이상 개방. 사전조율 가능

‣ 외부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를 개방

○ 안 제18조의4(개방주차장 지원대상) 신설

- 개방주차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규정 신설

- 지원대상 지정

‣ 주차장 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포장, 주차 편의시설 보수

‣ 개방주차장의 입간판, 표지판 설치

‣ 주차장 개방에 따른 관리·운영 경비

‣ 손해배상보험 가입비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안 제18조의5(개방주차장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신설

- 개방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주차장 시설물이나 타인의 피해 발생    시 가해자가 손해배상 책임 질 것을 명시

○ 사업비 추계

- 연 1억원의 사업비를 추계하고 있으며, 2023년은 추진시기를 보

아 그 한도내에서 추계 됨.

나.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추진 현황

○ 개방주차장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 검토를 요청하고 사업비를 교부받아 지원하는 형태인데 사업기간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고 전체적인 시 예산도 적은 규모임.

○ 시 예산: 17,000천원(16개 구군 전체 지원예산)

○ 부산진구 개방주차장 현황(8개소 1,431면)

연번	주차장명	위치	최초 개방일	총 주차면수	개방주차면수	주차요금
1	연지교회	연지로17번길 13(연지동)	2008. 5. 1.	32	16	무료
2	하나로교회	동평로291번길 30-11(연지동)	2009.12.15.	18	10	무료
3	백양로교회	동평로 12(당감동)	2011.10.28	69	69	무료
4	신암교회	신암로117번길 59 (범천동)	2011.10.31	15	15	무료
5	이마트 트레이더스	시민공원로 31(부암동)	2013. 5. 30	818	416	10분당 1,000원 1일50,000원 1월80,000원
6	일성인포 아파트상가	신천대로 252 (부암동, 일성인포아파트)	2018. 8. 1	976	528	월 16,000원
7	부산진구청	시민공원로 30(부암동)	2019. 1. 1.	363	363	10분당 300원 1일8,000원
8	남부산교회	진남로 300(전포동)	2023. 1. 1.	14	14	무료

다. 2023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추진계획)

○ 사업기간: 예산 편성 후 ~ 12월(연중)

○ 대    상: 주차면 5면 이상, 2년 이상 개방 가능한 부설주차장

○ 주요내용: 구 자체예산 편성하여 사업 홍보 강화, 주차장 개방 시

주차시설 개선 지원

○ 사업예산: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사업비 반영 예정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부설주차장 개방

을 확대하고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그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시 지침에 따라 신청이 들어오면 시 예

산을 교부받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었으나 이 조례안에서 명확한

부설주차장 개방 조건을 지정하고 지원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구 자체적

인 개방주차장 확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자체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 구청장의 사업의지를 표방한다는 면에

서 의미가 있겠지만 그 보다는 사업홍보를 강화하고 주차장 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유도가 사업성공을 좌우한다고 보이므로 향후 예

산반영 때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갈수록 심화되는 주차문제를 개방주차장 확충으로 다소간 해결함으로써

주차민원을 해소하고 공유주차 문화를 확산 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관

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이 조례 개

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관계법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구역 설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

가.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할 것

나.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할 것

다.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ㆍ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할 것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 출입도로를 포함하여 주차장 전체를 조사구역으로 할 것

②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6조제11호 및 제15호의 준수사항은 매년 한번 이상 점검하고 조사해야 한다.

③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실태조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실태조사: 조사대상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법 제6조제1항ㆍ제19조 및 제19조의5에 따른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

나.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여부

다. 법 제19조의9 및 제19조의23에 따른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이행 여부

라. 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여부

마. 법 제19조의22제7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ㆍ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한다.

[전문개정 2020. 6. 25.]

□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⑮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2. 4.>

□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법 제19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시설물

가.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ㆍ주택가 등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나.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물

2.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시설물

[본조신설 2020. 8. 4.]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2. 4>

1. 조사구역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개정 2009. 2. 4>

4.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5.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