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1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3

제출연월일 : 2023.   4.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주차장법」제19조제15항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부설주차장의 개방주차장 지정에 필요한 개방조건, 개방시간 등에 관한 세부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개방주차장의 시설물 지정 대상 규정을 정하여 부설주차장 개방을 확대하고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띄어쓰기 등 수정

2. 주요내용

가.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안 제2조의3)

나. 부설주차장 개방 지정 등(안 제18조의3)

다. 개방주차장 지원대상(안 제18조의4)

라. 개방주차장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안 제18조의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3. 3. 3. ~ 3. 23.(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 붙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같은법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의2 중 “50이하”를 “50 이하”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하고 출자한”을 “않고 출차한”으로, “출자시간”을 “출차시간”으로 한다.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주차요금의 감면은 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으로, “시”는 “구”로 본다.

제8조제1항 중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본문 중 “때에는제한시간”를 “때에는 제한시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를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관해서는「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제2조”를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로 한다.

제17조 중 “영 제8조제1항제1호 나목”을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시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7”을 “시 조례 별표 7”로 한다.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부설주차장 개방 지정 등) ① 영 제11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 학교 및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구역 5면 이상을 2년 간 개방

2. 하루 6시간 이상, 한 주 30시간 이상 개방.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할 경우 사전에 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주차구역은 외부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를 개방

제18조의4(개방주차장 지원대상) ① 법 제19조제15항에 따라 구청장은 개방주차장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2.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포장, 주차 편의시설 보수

3. 개방주차장의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장 개방에 따른 관리ㆍ운영 경비

5. 손해배상보험 가입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주차장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의5(개방주차장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야간시간대의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50이하인 구역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지역여건과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2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 50 이하----------------------------------------------------------------------- 고려하여 ----------------------------.
<신 설>	제2조의3(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주차요금의 감면은「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구청장”으로, “시“는 “구“로 본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주차요금의 감면은 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으로, “시”는 “구”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차량을 주차한 사람에게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한 사람을 알 수 없거나 주차한 사람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 ------------------------------------------------------------------------------------------------------------------------- 않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출자한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출차시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출차 발견 시간을 출자시간으로 본다.	2. ------------- 않고 출차한 ----------------------------------------------------------------------------------------------------- 출차시간------.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호다목(2)의 중로 2류 규모 이하의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①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반환) ① (생 략)	제10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영주차장의 관리자(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거나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의 장기출장, 직장변경, 거주지의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 않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이용제한) ① 법 제10조에 따라 주차장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제한시간ㆍ제한기간ㆍ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제한) ----------------------- 때에는 제한시간---------------------------------------------------------------------------------------------------. ---------------------------------------------------------------------------------------.
제13조(주거지전용 주차구획 설치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주거지전용 주차구획 설치 등) ① ------------------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주거지전용주차장의 배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 무단주차한 경우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그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고, 견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료 및 견인 보관료 징수에 관해서는「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제2조를 준용한다.	④ --------------------------------------------------------------------------------------------------------------------------------. -------------------------------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1항제1호 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7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제18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1(소수점이하 버림)대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18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 시 조례 -------------------------------------------------------------------------------------------------------------------------------------------------.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며,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완화받은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 ------------------------------------------------------------------------------------------------------------------------------------------------------------------------------ 시 조례 별표 7-------------------------------------------------------------------------------------------------------------------------------.
<신 설>	제18조의3(부설주차장 개방 지정 등) ① 영 제11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 학교 및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구역 5면 이상을 2년 간 개방 2. 하루 6시간 이상, 한 주 30시간 이상 개방.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할 경우 사전에 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주차구역은 외부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를 개방
<신 설>	제18조의4(개방주차장 지원대상) ① 법 제19조제15항에 따라 구청장은 개방주차장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2.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포장, 주차 편의시설 보수 3. 개방주차장의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장 개방에 따른 관리ㆍ운영 경비 5. 손해배상보험 가입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주차장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18조의5(개방주차장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개방주차장 지원대상(안 제18조의4)

① 주차장법 제19조제15항에 따라 구청장은 개방주차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2.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포장, 주차 편의시설 보수

3. 개방주차장의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장 개방에 따른 관리·운영 경비

5. 손해배상보험 가입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주차장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비용추계의 전제

○ 개방주차장 지원기준(안)

구 분		일반건축물	학교	비고
지원조건		주차면 5면, 2년 이상 개방	주차면 5면, 2년 이상 개방
지원 한도	최초 개방	최대 20백만원 (10백만원 + 개방면수×30만원)	최대 50백만원 (20백만원 + 개방면수×30만원)
	연장 개방	최대 2백만원	최대 5백만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개방주차장 지원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 총 비용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비	일반회계	-	-	-	-	-	-
	주차장특별회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기금	-	-	-	-	-	-
합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5.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6. 작 성 자 : 주차관리과 행정6급 김철호 (051-605-588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분	산출내역	연간지원액	비고
2023년	개방주차장 시설비 등 지원 10,000,000원 × 10개소 = 100,000,000원	100,000,000원
2024년	개방주차장 시설비 등 지원 10,000,000원 × 10개소 = 100,000,000원	100,000,000원
2025년	개방주차장 시설비 등 지원 10,000,000원 × 10개소 = 100,000,000원	100,000,000원
2026년	개방주차장 시설비 등 지원 10,000,000원 × 10개소 = 100,000,000원	100,000,000원
2027년	개방주차장 시설비 등 지원 10,000,000원 × 10개소 = 100,000,000원	1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