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1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24		제331회 임시회
			2023. 4. 20.(목)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 기존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비법정협의회로, 전담 인력과 별도 예산이 없어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고, 결속력 또한 약화될 우려가 있어,

○ 조직의 공신력 확보와 체계적 관리로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전관련 제도개선과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하고자 행정협의회로 전환․운영계획이며,

○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회원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및 자격, 사업(제1조∼제4조)

○ 임원의 구성, 직무, 사무국, 회원의 임무(제5조∼제8조)

○ 협의회의 회의, 소집, 의결, 실무협의회(제9조∼제12조)

○ 협의회의 수입, 지출, 회계보고 및 결산, 사무인계인수(제13조∼제16조)

○ 협의회의 규약개정・폐지, 기타 등(제17조∼제18조)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69조 ∼ 제175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 제103조

4. 주요 검토사항

가.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주요내용

□ 명칭

본회의 명칭은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 목적

이 규약은 ｢방사능방재법｣에 의한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내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전관련 모든 문제에 관하여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

협의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원전 안전정책에 관한 공동대응 및 제도개선 사항

2. 원전 인근지역 주민보호 및 복지사업에 필요한 세원 발굴 사항

3. 원자력 국가정책 홍보 및 주민교육 등 협력에 관한 사항

4. 원전 인근지역 방사능 방재 및 시설 방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수입

① 협의회의 수입금은 연회비와 특별회비로 한다.

② 회비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연회비 금액과 특별회비 금액은 정례회에서 정한다. 단, 협의회 창립 첫 해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000천원씩 부담한다.

③ 특별회비는 신규 행사․사업 추진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거나, 협의회 운영 예산이 부족할 경우 부득이하게 징수할 수 있다.

나. 예산확보: 2023. 1회 추경 시 협회 회비 1,000천원 편성 예정

다. 안 제3조의 원전이 포함 된 5개 지자체

- 기장군, 울주군, 경주시, 울진군, 영광군

라.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현황(약칭: 전국원전동맹)

※ 회장(울산 중구청장), 부회장(부산 금정구청장, 전북 부안군수)

▷ 출 범 일: 2019. 10. 23.

*부산(9-해운대구, 금정구, 북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동구, 연제구, 수영구),

대전(1-유성구), 울산(4-중구, 남구, 동구, 북구), 강원(1-삼척시), 전남(3-무안군,

함평군, 장성군), 전북(2-부안군, 고창군), 경북(2-봉화군, 포항시), 경남(1-양산시)

▷ 가입현황: 원전 인근지역 *23개 기초지자체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30km)내 주민 수 : 503만명(부산진구 2023, 3월 가입)

▷ 주요활동: 원자력안전교부세 입법화 기반 조성, 원전 안전 관련 공론화

마.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협의회 전환 추진 사항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20~21km ⇒ 28~30km)

- 2021. 12. 28.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부산시 확대 승인(확정)

※ 우리구 개금1, 2동 전체 제외, 가야2동·개금3동 일부 포함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상황도 (고리1호기 기준)

○ 행정협의회 전환 추진 절차 (지방자치법 제169조)

▷ 지자체 협의 ⇨ 규약 제정 ⇨ 지방의회 보고 ⇨ 고시 ⇨ 보고

○ 현재 추진중인 사업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 진행

·청 원 인: 전국원전동맹 지자체장 23명 공동청원

·청원제목: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청원

·동의기간: 2023. 3. 27. ~ 4. 26.(30일간) 4.16.현재 12,206명 동의(24%)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100만 주민서명 운동」전개

· 기    간: 2023. 4월 ~ 7월

· 대    상: 동맹 회원도시 소속 503만명 주민(100만명 목표)

· 우리구 목표 : 89,090명(인구수 대비 25%)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 지방교부세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30%로 증액하여(총 2,168

억원) 23개 지자체 균등배분(연 94.2억원) 목표

※ 원자력 운영 현황 : 25기중 19기 운전 중

(2023.4.10. 현재)

발전소명	소재지	운영 중	정비 중	정 지	비 고
고리	부산 기장군	2	3 (2·3·4호기)	1	2017.6.18. 1호기 영구 정지
새울	울산 울주근	2	-	-
월성	경북 경주시	5	-	1	2019.12.24. 1호기 영구 정지
한울	경북 울진군	5	2 (2·4호기)	-
한빛	전남 영광군	5	1 (5호기)	-

※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현황

·발전소 주변 지역법:

- 발전소 반경 5㎞이내 읍·면·동 / 매년 2,726억원 지원(기장100억원)

·지방세법

- 발전소 소재 지자체 / 매년 지역자원시설세 등 1,704억원 지원

(기장200억원)

4. 검토의견

○ 이 보고의 건은 기존 비법정협의회로 있던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을

공식적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로 전환하고자 행정협의

회 규약을 만들어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임.

○ 2021. 12. 28일 부산시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원전 인근 30㎞ 이내

지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우리구도 그 구역에 속하게 되었고 해당 지자

체 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원전안전대책

과 원자력안전 교부세 신설을 추진한다는 규약으로서 지역발전에 큰

의미가 있어 보이며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제정된 규약을 구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0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2조(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3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을 요청하면 시ㆍ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74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7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6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