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1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29		제331회 임시회
			2023. 4. 20(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완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3. 3. 8. ~ 3. 28.(20일간)

2) 부패영향평가: 2023. 3. 16.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2023. 3. 16. 개선의견 반영

4) 규제심사: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제정의 목적과 설치 근거 명시

-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

-「아동복지법」 제45제2항 본문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 안 제3조(운영위탁)

- 비영리법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근거 명시

-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준용 근거 명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기간 5년 규정

○ 안 제5조(예산지원)

- 위탁에 필요한 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근거 규정

나.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요

○ 설립개요

소재지	규모	주요시설
부산진구 동평로405번길 81	연면적 428.17㎡, 지하1 ~ 지상2층	심리치료실, 상담실, 교육실, 사무실, 관장실, 회의실 등

○ 사 업 비: 659,707천원

○ 운영방식: 민간위탁 (2월 의회 동의 완료)

○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개관예정: 2023. 6월 예정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진구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2월 임시회 때 민간위탁 의회 동의를 받은 후 2023. 4. 4일 부산진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별표에 부산진구아동보호전      문기관운영을 위탁사무로 포함하였음.

부산진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2.1.19., 2022.8.2., 2022.12.27., 2023.4.4.>

민간위탁 사무(제2조 관련)

부 서 명	위 탁 사 무 명	위 탁 근 거
아동청소년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 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학교돌봄터 운영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부산진구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아동복지법」 제45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 아동복지법에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조례제정이      가능한지의 문제는 법제처 입법컨설팅에서“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사무로 보이지도      않고 그에 관한 경비 부담 및 최종적인 책임귀속도 부산진구에 있으므로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 시설운영을 위한 구의 예산지원 명시 등 구청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이익이      있다고 보여짐.

○ 타 위탁사무의 조례에 비해 비교적 간략하게 조례가 제정된 사유는       법제처 입법컨설팅 의뢰 결과에 따라 상위법 및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조례와 중복기재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 조례제정의 흐름을      반영하였기 때문임.

⇒ 전문기관의 업무,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지도·감독 등등

○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이 요구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우리구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동의 복지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이 조례 제정은 타당해 보임.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삭제 <2019. 1. 15.>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9. 1. 15., 2020. 4. 7.>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삭제 <2019. 1. 15.>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1. 28., 2016. 3. 22., 2017. 10. 24., 2019. 1. 15.>

1. 삭제 <2020. 4. 7.>

2. 삭제 <2020. 4. 7.>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 삭제 <2020. 4. 7.>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3. 6., 2022. 6. 21.>

1.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별표 8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

3. 별표 10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4. 법 제4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의 아동 수, 이미 지정받은 법인의 소재지 및 그 법인과의 지리적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본조신설 2004. 9. 6.]

[제2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8.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1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계약체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⑦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3조(지도ㆍ점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매년 1회 이상 수탁기관을 정기 지도ㆍ점검하며,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민간위탁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민간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5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2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