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1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29

제출연월일 : 2023.  4 .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완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3. 3. 8. ~ 3. 28.(20일간)

2) 부패영향평가: 2023. 3. 16.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2023. 3. 16. 개선의견 반영

4) 규제심사: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45조제4항 및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조(위탁 취소 시 업무인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그 위탁이 취소된 경우 민간위탁금, 수탁받은 재산, 업무 관련 서류 등 수탁 업무 전반을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5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5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023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2023년 市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계획 기준으로 산정

❍ 사업별 산출 비용                                     (단위: 천원)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659,707	315,511	171,996	172,200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631,022	315,511	157,756	157,755
	인건비	494,018	247,009	123,505	123,504
	운영비	91,084	45,542	22,771	22,771
	사업비	45,920	22,960	11,480	11,480
종사자 처우개선		11,285	0	5,540	5,745
	처우개선비	4,764	0	2,381	2,383
	복지포인트	1,000	0	1,000	0
	시간외수당	4,321	0	2,159	2,162
	직책수당(관장)	1,200	0	0	1,20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치료·교육		17,400	0	8,700	8,700

- 운영인력: 14명(관장1, 상담원11, 임상심리사1, 사무원1)

- 인건비: 정원(14명)×1인평균 35,287천원

※ 2023년도 구비 171,000천원 → 특별조정교부금 교부(2022.12.22.)

❍ 연차별 비용 산출

- 최근5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2%를 연차별 적용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세입	국비보조금	315,511	321,821	328,257	334,822	341,518	1,641,929
	시비보조금	171,996	175,436	178,945	182,524	186,174	895,075
	소계(a)	487,507	497,257	507,202	517,346	527,692	2,537,004
세출	운영지원	631,022	643,642	656,515	669,645	683,038	3,283,862
	종사자 처우개선	11,285	11,511	11,741	11,975	12,215	58,727
	상담·치료·교육	17,400	17,748	18,103	18,465	18,834	90,550
	소계(b)	659,707	672,901	686,359	700,085	714,087	3,433,139
총 비용(b-a)		172,200	175,644	179,157	182,739	186,395	896,135

4. 재원조달 방안

❍ 재원조달 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국비		315,511	321,821	328,257	334,822	341,518	1,641,929
시비		171,996	175,436	178,945	182,524	186,174	895,075
구비	일반회계	172,200	175,644	179,157	182,739	186,395	896,135
합계		659,707	672,901	686,359	700,085	714,087	3,433,139

❍ 사업별 재원조달 계획

▷ (운영지원) 국비 : 시비 : 구비 = 50% : 25% : 25%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종사자 처우개선)  시비 : 구비 = 49% : 51%

▷ (상담·치료·교육) 시비 : 구비 = 50% : 50%

5. 작성자

○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계장 박미옥 (051-605-8563)